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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명의문서 위조해 17억원 빼돌린 前증권사 직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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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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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9.16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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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명의의 출금신청서 여분을 챙겨두거나 위조하는 방법으로 고객 돈을 빼돌린 전 증권사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박종택)는 고객 돈 17억여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전 H증권사 직원 김모(49)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증권사 직원으로서 다수의 고객 명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조·행사하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총 피해액이 17억원에 달해 피해가 중하다"고 전했다.

이어 "김씨가 H증권사에 피해 변제를 하지 않고 있고 H증권사가 김씨에 대해 엄벌을 바라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2012년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H증권사에서 고객자산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중 임의로 고객 도장을 찍어 출금신청서를 위조해 52회에 걸쳐 모두 13억여원을 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고객이 위탁계좌를 개설할 때 몰래 여분의 출금신청서를 만든 김씨는 고객 승낙 없이 돈을 빼내는 수법으로 3억7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도 기소됐다.

김씨는 빼돌린 돈으로 개인 채무를 갚거나 기존 투자손실 고객의 손실금을 변제하는 등의 용도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 신현식
    신현식 hsshin@mt.co.kr

    조선 태종실록 4년 2월8일. 임금이 사냥하다가 말에서 떨어졌으나 상하지는 않았다. 좌우를 둘러보며 “사관(史官)이 알게 하지 말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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