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임금보고서 내년부터 나온다

1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본위원회에서 김대환 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노사정위 본회의는 지난해 9월 열린 본회의에 이어 11개월 만이고, 지난해 12월 민주노총에 경찰력이 투입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노사정위 불참을 선언한 지 8개월 만에 개최됐다. 2014.8.1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매년 노사정(勞·社·政) 공동 조사 및 연구결과를 반영한 임금보고서를 발간키로 했다. 각국의 임금수준과 체계, 임금격차 등이 확인돼 노사 관계 형성에 기본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김대환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이하 노사정위) 위원장은 16일 기자들과 만나 "임금에 대한 사회경제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사정이 모여 임금에 대한 개념과 통계 등을 논의하고 있다"며 "내년 2월중 첫 임금보고서를 발간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사정위는 당장 내년에는 임금보고서를 통해 임금통계의 국제적 비교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후부터는 국내외 임금체계 실태, 임금격차 문제 등 민감한 내용을 임금보고서에 담을 예정이다. 이후 이를 중장기적으로 임금체계 개편 등 고용노동시장 관련 정책의 협의와 수립에 활용키로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선 '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고용(구조)조정'을 의미하는 수량적 유연성에 중점을 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사회안전망이 갖춰지기 전에 고용조정에 나설 경우 후폭풍이 더 클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수량적 유연성, 기능적 유연성, 임금 유연성 등이 있지만, 현재 수량적 유연성은 적절하지 않다"며 "하방경직성이 있는 임금의 유연성과 기능적 유연을 먼저 추구한 후 선진국 수준으로 사회적 안전망이 충분히 확보됐을 때 수량적 유연함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사정위 공공부문발전위원회는 17일 1차 회의를 갖는다. 공공부분의 부채 감축을 위한 효과적 방안과 원인 분석에 주력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지금껏 공공부문의 부채가 늘어나는데는 국책사업이 적지 않은 역할을 했다"며 "국책사업의 신중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노사관계의 법제화는 상당히 정비됐지만 노사교섭이 누가 더 갖고 덜 갖느냐를 놓고 펼쳐지는 제로섬(zero-sum) 게임 이라는 문제는 여전하다"며 "노사가 지속가능한 협의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이를 플러스섬(포지티브섬·positive-sum) 게임으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 부처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이 김 위원장의 설명이다. 그는 "최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여러차례 만나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며 "노사가 어차피 제로섬 게임을 한다면 정부의 노력을 보태 플러스섬으로 만들기로 했으며 이는 추상적인 얘기지만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소통부재에서 비롯된 사회 갈등 심화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김 위원장은 "각 개인의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이기적인 사회가 될 것 같아 너무나 걱정된다"며 "대의를 위해 힘을 합치는, 조정하는 매커니즘이 우리 사회에서 작동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노사정위는 내주 주말 양평 소재 리조트에서 첫 전 분야 위원 참석 워크숍을 개최하고 소통강화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