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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로스쿨 신입생 장학금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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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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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9.16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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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로스쿨 장학금 지급률 하향 조정 요구 수용

내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신입생부터 장학금을 받는 학생이 지금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일부 로스쿨이 만성적자에 허덕이자 교육부가 장학금 지급 규모를 낮춰줬기 때문이다.

16일 교육부와 각 대학 로스쿨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장학금 비중이 큰 로스쿨에 대해 내년 신입생부터 지급률을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가 제시한 장학금 수혜율은 '40% 이상'이다. 이에 따라 강원대(100%)와 건국대(75%), 중앙대(55.1%), 한양대(55%), 영남대(48.8%), 인하대(44.7%), 원광대(43%), 서울시립대(41.7%), 이화여대(41.7%) 등 그동안 40%를 초과해 장학금을 지급한 로스쿨은 교육부가 허가한 하한선에서 장학금을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장학급 하한선을 낮춘 이유는 일부 로스쿨의 경우 만성 적자에 시달리고 있어서다. 실제로 서울의 한 로스쿨은 백 억원대 적자에 시달리는 탓에 지난 1학기 장학금을 갑자기 축소해 학생들이 무기한 등록거부를 하는 파행이 빚어지기도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로스쿨들이 당초 내건 높은 장학금 지급률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데다 교수 인건비 등으로 적자를 기록해 40%대로 조정한 것"이라며 "대신 경제적 환경을 고려한 장학금을 50% 이상에서 70% 이상 지급으로 올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매년 로스쿨에 입학하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20~30% 등 크지 않은 탓에 교육부가 '부실 로스쿨'의 사정만 고려해 장학금 지급률 자체를 떨어뜨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로스쿨 출신의 한 변호사는 "로스쿨을 다니는 경제적 취약계층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성적순으로 장학금이 지급되는 경우가 많다"며 "교육부의 이번 하향 조정으로 장학금 파이 전체가 줄어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로스쿨 연평균 등록금(입학금 제외)은 국립대가 1036만원, 사립대가 1920만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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