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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총회서도 '위안부 우선 해결' 대일 외교 원칙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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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9.2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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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안보 병행접근하면서 한일정상회담은 마지막 카드 남길듯

(서울=뉴스1) 조영빈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국제테러리스트 문제를 다루는 안보리회의에 참석, 윤병세 외무장관으로부터 얘기를 듣고 있다. © News1 이기창
박근혜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국제테러리스트 문제를 다루는 안보리회의에 참석, 윤병세 외무장관으로부터 얘기를 듣고 있다. © News1 이기창
미국 뉴욕에서 열리고 있는 제69차 유엔총회에서도 정부의 기존 대일(對日)외교 기조가 대체로 유지되고 있는 양상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어느 시대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전시 여성에 대한 성폭력은 인권과 인도주의에 반한다"고 밝혔다.

일본을 직접 거명하진 않았지만 유엔 등 다자외교 무대에서 특정국에 대한 직접적 언급이 거의 이뤄지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태도 전환을 강하게 압박한 것이다.

대통령이 총회 연설에서 위안부 문제를 거론하기도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 당국은 최근들어 대일 외교에서 '과거사-안보' 분리 접근법을 강조해왔다.

이는 논리적으로만 따지면, 위안부 문제에서 해결이 없어도 안보 전략상 필요하다면 한일정상회담을 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때문에 정부가 한일정상회담을 강하게 의식하고 있다는 신호로 풀이되기도 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총회 발언은 '과거사-안보' 가 기계적으로 완전히 분리되지 않고 있음도 보여줬다.

오는 11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계기 한일정상회담 가능성을 닫을 순 없어 보인다.

그러나 위안부 문제 해결을 한일정상회담 조건으로 내걸어온 박근혜 정부 입장에선 쉽사리 기존 대일 외교 원칙을 접지 않을 듯하다.

정부 당국의 최근 '과거사-안보' 분리론은 오히려 위안부 문제에서 일측의 성의있는 태도를 끌어내기 위한 유인책으로도 읽힌다.

위안부 문제에서의 협상은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이어나가는 한편 안보 등 여타 분야에서의 한일관계는 정상화해보겠다는 것이다.

한일정상회담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마지막 카드로 남겨두는 것이 낫다는 게 최근까지의 정부 내 주된 기류로 보인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정부의 대일 외교 기조에서 변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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