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산으로 가는 '재건축', 어느 장단에 맞추나

머니투데이

박성대 기자

서울시내 재건축사업 기준이 모호해지고 있다. 기준이 명확해야 그에 따른 추진계획을 짜고 사업성 여부를 따질 수 있지만, 지금은 말 그대로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무엇보다 '부동산 정책을 만드는' 국토교통부와 '사업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서울시간 재건축을 바라보는 기조가 판이하게 달라서다. 재건축에 대해 '풀어주려는' 국토부와 '조이는' 서울시의 줄다리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

정부 방침에 따른 재건축 연한 축소로 본인이 거주하는 아파트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 한 주부는 "정부는 재건축 연한을 최대 10년 줄여주면서 주택규모 제한과 안전진단 기준을 풀어준다고 했다. 그런데 막상 서울시는 현행 기준을 고수할 분위기다. 이처럼 각자의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어 어느 기준에 맞춰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사업성을 추산해야 할 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재건축 연한 단축을 담은 '9·1 부동산대책'이 발표됐던 시점을 돌이켜보면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지난 1일, 서울시 주택정책실과 도시계획국은 말 그대로 어이가 없었다. 사전에 국토부로부터 재건축 연한 축소 등 관련 정책에 대해 어떠한 언질도 받은 바 없었기 때문이다.

통상 정부가 관련 정책을 발표하기 전 연관성이 있거나 사후 협조가 필요한 내용에 대해선 지자체 실무자들과 협의하고 최종 방안이 담겨진 공문 정도는 사전 공지해 주는 것이 관례다. 국토부는 "사전에 협의를 했었다"고 밝혔지만, 서울시는 "전혀 없었다"고 손사래를 쳤다.

사전 협의가 전혀 없었던 만큼 양측이 주장하는 내용의 접점도 보이지 않는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법으로 뭉개면 따라갈 수밖에 없겠지만, 우리가 그동안 만들어오고 추진해왔던 사안이 잘 돼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편하지는 않다"고 말했다.

국토부나 서울시 모두 건축·주택 분야에선 전문가들이 활동하고 있는 만큼, 양측 모두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서로의 주장을 따로 떼놓고 보면, 앞으로도 재건축사업은 수많은 난관이 있을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