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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준공공임대 면적제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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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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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9.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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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공임대주택 매입자금 실질 융자 한도 상향

다가구주택 준공공임대 면적제한 폐지
국토교통부는 26일 준공공임대주택 등록대상을 85㎡(이하 전용면적) 초과 다가구주택까지 확대하는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다가구주택의 경우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면적제한이 폐지되는 것이다. 그동안 85㎡ 이하 주택만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이 가능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주택법 개정안이 통과하면 임대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라며 “이 기간 동안 다가구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부터 민간 임대사업자의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을 지원하기 위한 국민주택기금 매입자금 융자한도가 실질적으로 확대된다. 현재 융자 금리는 연 2.7% 대출한도는 △수도권 신규 1억원, 기존 1억5000만원 △비수도권 신규 6000만원, 기존 7500만원 대상주택은 아파트, 연립·다세대주택 등이다.

임대사업자의 부도 등의 우려로 보수적으로 평가됐던 연립·다세대주택 담보가치 평가가 감정평가방식으로 전환된다. 그동안 아파트는 분양가·시세정보로 평가, 연립·다세대주택은 복성식(건물은 원가, 토지는 공시지가)으로 평가했다.

과다융자 우려로 5호분으로 한정됐던 신규분양주택 매입자금 융자는 대형화·전문화를 위해 10호분까지로 확대한다. 다만 미분양주택·기존주택은 제한이 없다.

쪽방·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거주가구에 공급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전세임대주택 보증금이 다음달 1일 입주분부터 100만원에서 50만원 수준으로 인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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