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이슈]교문위, 청주대·상지대 등 '사학' 최대 화두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7일 시작되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설훈)의 국정감사 최대 화두는 '사학 문제'다.

교문위는 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 일정 및 증인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증인 채택을 둔 여야 협상 등으로 당초 오후 3시에 예정됐던 회의는 2시간 미뤄져 개회됐다.


국감 일정은 여야의 큰 이견 없이 정해졌지만 증인 채택은 회의 막판까지 조정되며 혼선을 일으킨 후에서야 일반 증인 및 참고인 71인(교육 분야 53인·문화체육관광 분야 18인)에 대해 의결하기로 결정됐다. 교육 분야에서는 '사학 문제'를 둔 대학 관계자의 사례가 많았다.

대표적으로 학내 분규가 일고 있는 청주대와 상지대 등 관계자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도종환·안민석·박홍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정진후 정의당 의원은 대학구조조정 차원의 학과 통폐합으로 학내 분규가 불거진 청주대의 김윤배 총장을 앞서 증인으로 신청했다. 특히 대학 적립금이 2900억원에 달하지만 청주대가 정부 재정지원 제한 대학으로 선정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사학 비리'의 주인공으로 지목받는 경영진이 최근 귀환한 상지대의 경우도 사학 관련 국감의 핵심 대상이다. 유은혜·박홍근 새정치연합 의원과 정진후 의원은 선임 반발에 부딪치고 있는 김문기 총장(전 상지대 이사장)과 김길남 상지대 전 이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유 의원 등은 '상지대 비리사태'의 주범인 김 전 이사장이 총장으로 선임됨에 따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에 대해 배경과 대책 등을 신문할 계획이다.


야당의 사학 문제에 대한 관심은 손기식 사학분쟁조정위원장에 대한 증인 채택에서도 드러났다. 박주선·안민석 새정치연합 의원과 정진후 의원이 증인 신청한 손 위원장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사학분쟁에 대한 사분위의 향후 계획과 분쟁사학 정상화 관련 사안을 신문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배재정 새정치연합 의원은 학내 비위와 관련돼 문제가 발생한 영남대와 창원대의 노석균·이찬규 총장을 증인 신청했지만 행정 상의 착오로 누락돼 여야 간사인 신성범 새누리당 의원과 김태년 새정치연합 의원의 재논의 후 채택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하지만 재논의인 만큼 채택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편,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딸이 조교수로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수원대의 경우 이인수 총장과 최서원 고운학원 이사(전 이사장)의 증인 채택이 당초 합의에서 번복돼 논란이 일었다. 도종환 새정치연합 의원과 정진후 의원이 이들을 증인 신청했다.

정 의원은 회의에서 채택이 불발된 것과 관련, "대한민국 사학의 대표적 사례가 어떻게 되고, 개선돼야 하는지 국감 때 밝히려 했는데 (두 대상이) 누락됐다"며 "제외하면 국감이 어떻게 진행되느냐"고 채택을 재요구하기도 했다. 정 의원의 문제제기에 대해 새누리당 간사 신성범 의원은 "재판 중인 사안이라 제외하게 됐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그러나 재판중인 다른 대상의 경우 증인 채택이 확정돼 논란은 더 커지는 모습이다.

이외에 교문위 국감에서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신문과 서울지역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 추진과 관련된 이야기가 논의될 전망이다. 그러나 '증인 채택'을 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여온 사학 문제가 국감에서의 최대 화두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