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이슈]여가위, 군 내 성폭력· 청소년 문제 집중

머니투데이

이미영 기자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29일로 예정된 여성가족위원회(이하 여가위)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군 성폭행 문제, 청소년 인터넷 규제 완화 조치에 다른 실효성 문제 등에 대해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연합은 최근 군 사고에서 성폭력이 끊이질 않고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현상과 그 원인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군 문제는 국방위에서 주로 다루지만 성폭행 문제나 최근 지적됐던 한부모 가정 사병을 관심사병으로 등록하는 시스템은 여가위 관련 이슈라고 보고 있다. 군 문제와 관련해 국방부 장관을 증인으로 부르자는 의견도 야당 일부에서 재기됐으나 현실적으론 쉽지 않을 전망이다.

청소년 인터넷 규제와 관련해선 실효성 여부를 두고 공방이 오갈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청소년 대상 '게임제공시간제한 제도' 변경, 청소년유해매체물 제공시 본인인증제도' 변경 여부에 대한 개선사항을 지적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관계자는 "최근 청소년이 심야시간(0시~6시)에 게임을 할 수 없던 것과 달리 부모가 요청한 경우 심야 시감대에도 게임을 할 수 있게 되거나, 성인전용사이트에서 로그인 할 때마다 했던 성인인증을 연 1회 이상으로 완화했다"며 "이는 청소년 보호의지가 약화된 부분이 있고, 미비점이 있는 만큼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청소년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전언이다. 최근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 청소년 안전 대책을 주로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여가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실 관계자는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갈 때 숙지할 수 있는 안전 종합 매뉴얼을 만들어 보급하라고 지난 7월 여가부에 통보했다"면서 "이 부분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해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가부가 적은 예산으로 사업 시행이 여의치 않다는 데는 여야가 공감하고 있어 부처의 사업예산 확대 편성을 위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아이돌보미사업처럼 수요는 많지만 예산과 인력이 확보되지 않아 지체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논의가 집중 될 것이라는 전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