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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브리핑] 근로감독관 한명이 근로자 1만3000명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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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0.13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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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이석현 의원 "감독관 1년에 한 번 사업장 방문도 힘들어…충원 시급"

(서울=뉴스1) 한종수 기자 =
이석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이석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한 명이 평균 1500여개 사업장의 근로자 1만3000여명을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석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3일 공개한 각 지방청별 근로감독관 현황에 따르면 근로감독관 1인이 담당하는 사업장은 1536개이고 근로자 수는 1만3415명이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의 경우 98명의 근로감독관이 1인당 1636개 사업장, 1만4678명의 근로자를 담당했다. 또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감독관 1인당 1625개 사업장, 1만4509명의 근로자를 맡고 있다.

산업안전감독관 부족은 더욱 심했다. 전국 348명의 감독관이 1인당 평균 4850개 사업장, 4만2364명의 근로자를 담당했다.

현장에서 산업재해나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를 감독하는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보니 청소년, 외국인, 장애인 등 노동권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이 더딜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석현 의원은 "근로감독관은 사업장을 수시로 방문해 지도·감독해야 하는데 1년에 한번 찾아가기도 어려운 실정"이라며 "근로감독관을 충원하는 것이야 말로 노동자 권익 보호의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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