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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꼬리' 국민연금, 탈퇴도 안되고.." 불만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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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팀 배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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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0.13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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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캡처
/사진=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캡처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월평균 수령액이 최저생계비의 절반에 그치는 32만원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2일 국민연금공단의 가입자 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전국 348만4149명에게 국민연금은 총 1조1039억원이 지급됐다. 1인당 월 평균 수령액을 따져보면 약 31만7000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내년도 1인 가구 최저생계비(61만7281원)의 절반에 불과한 수준이다.

국민연금공단은 이에 대해 "아직 연금 수령자들의 가입 기간이 짧아 평균 연금 수준도 낮은 것"이라며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할수록 연금액도 점차 늘어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알려지면서 누리꾼들은 금액이 너무 적다는 반응이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의 누리꾼은 "학생 용돈이냐"며 "맘대로 탈퇴도 못하는데 차라리 솔직히 세금이라고 말해라" 라며 분노를 표출했다.

다른 누리꾼도 "얼마나 넣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고작 저걸 주냐"며 "차라리 해지하고 싶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현행 국민연금 제도대로면 젊은층은 피해를 본다"며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현행 '국민연금법'에 따라 월 60시간 이상 근로자는 국민연금에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가입이 된다. 임의가입자를 제외한 일반 가입자는 탈퇴가 불가능하다. 만약 실직을 해도 국민연금 납부를 면제 받는 것이 아니라 유예받는 것에 불과하다.

반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 누리꾼은 "지금 수령하는 사람들 대다수가 몇 만원 안 넣었다"라며 "기껏 몇 년 정도 넣고 지금 30만~40만원씩 받고 있는 이들이 진정한 국민연금 수혜자"라고 주장했다.

기금 운용 과정에서의 손실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한 누리꾼은 "기금을 운용하다가 천문학적인 금액을 날리고 이제와서 국민에게 더 내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국민연금으로 주식에 투자하는 비중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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