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브리핑]교직원공제회 자회사 75% "자본잠식 상태"

(서울=뉴스1) 안준영 기자 =

이규택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 /뉴스1 © News1

한국교직원공제회 8개 자회사 중 6개사가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는 등 경영이 방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악화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간 임직원 성과급을 70억원을 지급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은 한국교직원공제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보니 지난해까지 공제회가 8개 자회사에 출자한 3081억원 중 21.2%에 달하는 약 652억원이 누적적자로 인해 결손 처리됐다고 13일 밝혔다.


The-K 저축은행과 The-K제주호텔을 제외한 6개사는 적자 누적으로 자본금이 감소된 자본잠식 상태였다.

자회사별 자본잠식률은 'The-K 서드에이지'가 177.4%로 가장 컸고, 'The-K 교직원나라' 75.6%, 'The-K 호텔앤리조트' 52.9%, 'The-K 예다함상조' 43.4%, 'The-K 소피아그린' 40.1%, 'The-K 손해보험' 5.1% 순이었다.

주식시장에서는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인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100% 전액 자본잠식 상태일 때는 상장폐지사유에 해당한다.


특히 The-K 서드에이지의 경우 2011년부터 결손금이 자본금을 초과하는 완전자본잠식으로 빠졌다. 지난해까지 The-K 서드에이지에 대한 공제회의 출자액은 76억원이었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해 발생한 결손금은 136억원에 이르렀다.

지속적인 적자로 자본금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도 공제회 출자회사들은 임직원에 대한 성과급을 꼬박꼬박 지급해왔다.

자본잠식 상태인 6개 자회사의 2009∼2013년까지 적자금액은 483억원에 달했지만 같은 기간 자회사에 70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2010년 문을 연 예다함상조는 영업 개시 전인 2009년에도 법인 설립의 노고를 치하한다는 이유로 1억1600만원의 특별상여금을 지급했다.

이후 지속적인 적자를 기록했음에도 자체경영목표를 달성하고 교직원공제회의 경영평가 종합점수가 높다는 구실을 내세워 지난 5년간 지급한 성과급은 7억100만원에 달했다고 신 의원은 밝혔다.

또 지난 5년 간 8개 자회사에 임명된 46명의 임원 중 72%(33명)가 공제회 또는 공제회 자회사 출신의 낙하산 인사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신 의원은 "교직원공제회 출자사업은 교직원의 부담금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만큼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투명 경영이 필요하다"며 "출자회사의 방만경영과 자본잠식 상태를 해결하기 위한 경영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의진 의원실 제공)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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