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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여야 회동, “예산안 법정시한내 처리” 한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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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0.29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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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FTA 비준동의안·김영란법 조속 처리 요청 문희상 "대북 전단 살포 적극 제지해야" 개헌 문제는 시정연설에 이어 여야 지도부 회동에서도 언급 안돼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유기림 기자,서미선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5 예산안 시정연설을 마친 후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14.10.2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5 예산안 시정연설을 마친 후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14.10.2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는 29일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 직후 회동을 갖고 새해 예산안을 법정시한(12월 2일)까지 처리키로 뜻을 모았다.

주호영 새누리당,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동 직후 브리핑을 통해 "새해 예산은 법정 시한내에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여야는 이른바 세월호 3법에 대해서도 당초 합의한 이달 31일까지 처리하기로 재확인했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세월호 관련 3법은 여야가 합의한대로 10월 31일까지 처리하고, 기초생활보장법 등 법안은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한 한-캐나다, 한-호주 자유무역협정(FTA)의 조속한 국회 비준을 요청했다. 야당은 FTA 비준동의안 처리에 적극 협조하되, 축산 농가 등을 보호할 후속 대책 마련을 박 대통령에게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특별법 이후 관심을 받았던 김영란법의 국회 처리도 여야에 거듭 당부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자원외교와 4대강사업, 방산비리 등에 대한 국정조사를 이날 회동에서 요구했고,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방위산업 비리에 대한 강력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밝혔다.

또한 야당은 논란이 되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 예산 부족분 2조 2000억원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야당은 전시작전권(전작권) 전환 연기와 관련해 미군 기지가 주둔하고 있는 서울 용산과 경기도 동두천 주민을 배려해달라는 입장도 박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제지도 박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문 위원장은 또한 "합법적인 감청은 국가유지에 꼭 필요하지만, 그 범위를 넘는 과도한 감청은 절대로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했고, 이에 박 대통령과 여당 역시 공감을 표시했다고 여야 정책위의장이 전했다.

박 대통령이 이날 시정연설에서도 강조한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야당의 협조를 거듭 촉구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개혁의 필요성은 모두 공감하지만 이해관계자를 설득하기 위한 충분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신중론을 펼쳤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박 대통령이 야당 지도부와 자주 만나는 기회를 가져달라고 했고, 문 비대위원장은 "공공기관 개혁과 공무원연금 개혁 둘 중에 하나만 성공해도 역사에 남을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시정연설에 이어 박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의 회동에서도 개헌과 관련해선 아무런 얘기가 없었다고 참석자들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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