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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고위급 접촉’ 무산 이후 남북은…당분간 평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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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0.29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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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대화 '데드라인' 사실상 D-10, 묘수 도출 난망

(서울=뉴스1) 서재준 기자 =
전격 방한한 북한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이 지난 4일 오후 인천 남동구의 한정식집에서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류길재 통일부 장관 등과의 오찬을 마친 뒤 밖으로 나와 김규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14.10.4/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전격 방한한 북한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이 지난 4일 오후 인천 남동구의 한정식집에서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류길재 통일부 장관 등과의 오찬을 마친 뒤 밖으로 나와 김규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14.10.4/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남북이 제2차 고위급 접촉의 개최를 두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4일 인천에서 만난 남북이 전례 없는 수준의 고위급 회담을 통해 합의한 제2차 고위급 접촉의 성사 자체가 위기에 놓였다는 시각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북한은 29일 우리 측이 지난 13일 제의한 2차 고위급 접촉의 30일 개최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양측은 이날까지 이를 놓고 신경전을 지속했으나 가시 돋힌 말들만 주고 받으며 접촉을 성사시키지 못했다.

비록 양측 모두 대화 판 자체를 깨는 언사를 구사하진 않으며 지난 4일 합의된 '10월 말~11월 초' 개최에는 아직 시간이 남은 상태다.

남북이 평행선 대립을 이어가는 가장 큰 표면적 이유는 대북 전단(삐라) 살포 문제다.

북한은 올들어 이 문제를 우리 측이 당국 차원에서 저지하는 전향적 태도를 보일 것을 촉구해왔다.

반면 정부는 대북 전단 살포에 정부가 관여하는 것은 없으며 민간단체의 자율적 활동을 막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북한은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 최룡해 당 비서, 김양건 통일전선부장 등 최고위급 인사들을 대거 파견해 대대적 유화 제스처를 보냈던 만큼 이번 대화국면을 전단 문제를 '뿌리 뽑을' 기회로 삼은 듯하다.

현재로선 남북이 해당 문제에 대한 접점을 찾기 쉽지 않아 보인다.

대북 전단 문제가 분기점이 됐던 지난 25일 민간단체의 대규모 전단 살포 계획은 사실상 무산됐으나 북측은 이번 일에 대해서도 우리 당국의 '성의'가 부족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정부 역시 북한이 전단 문제로 말미암아 '남남갈등'을 유발하려는 노림수를 펼치고 있다며 정부의 입장을 바꾸지 않겠다는 의사를 고수하고 있다.

북한은 우리 측이 28일 "고위급 접촉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고 압박하자 29일 "남측은 대화에 나설지 삐라에 매달릴지 책임적 선택을 하라"는 최후통첩성 엄포를 놓으며 맞불을 놨다.

실제 남북 간 대화 국면을 이어갈 수 있는 물리적 일정은 그리 많지 않은 듯 하다.

일단 남북이 지난 4일 합의한 고위급 접촉의 시한은 11월10일경이라 할 수 있다.

이때까지 양측이 접점을 찾지 못한다면 양측은 대화 무산의 책임 공방을 벌이며 평행선의 간극을 더 벌릴 공산이 높다.

더불어 12월이 될 경우 우리 측은 물론 북한 역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3주기 등 내부적 정치일정이 기다리고 있어 남북에게 주어진 대화 일정은 넉넉치 않아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양측이 모두 배수진을 친 듯 협의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가들의 전망도 극과 극으로 엇갈리고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연내 고위급 접촉 개최는 물 건너간 것"이라며 "대북 전단 문제를 놓고 남북 간 가치가 충돌하며 입장 변화가 없는 상황에선 남북 대화 가능성은 작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반면 북한이 국제사회의 인권 문제 제기 등 최근 국제사회와의 관계 개선 차원에서 남북 대화를 제의한 만큼 결국 북한이 '전략적 양보'의 모양새를 통해 대화 국면의 불씨를 다시 살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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