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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특별법' 농해수위 의결…7일 본회의 상정 (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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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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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1.06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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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경대수 의원 "법안 내용중 '동행명령 과태료 부과'는 '위헌소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사진=뉴스1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사진=뉴스1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6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세월호특별법 상정 및 소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

이날 농해수위에 상정된 세월호특별법은 지난 달 31일 여야 원내대표가 최종 합의한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다.

세월호특별법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일명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과 함께 '세월호3법'으로 묶여 7일 오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친 뒤 오후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세월호특별법 태스크포스팀(TFT)에 참여했던 농해수위 소속 경대수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의결 전 "특별법은 동행명령에 응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게 돼있는데, 헌재에서 벌금 부과는 위헌으로 결정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새누리당 입장에선 과태료와 관련 반대 의견을 피력했으나, 야당에선 위헌소지 없다고 주장해 합의과정에서 법안에 넣었다. 그러나 명백하게 이 부분은 위헌소지가 있음을 밝힌다"고 말했다.

한편 농해수위는 법안소위 복수화 문제로 후반기 국회들어 미뤄왔던 소위 구성을 의결했다. 농해수위 법안소위원장은 안효대 새누리당 의원, 예산소위원장은 유성엽 새정치연합 의원, 청원심사소위원장은 이이재 새누리당 의원이다.

이날 전체회의에선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보고도 이어졌다. 내년도 농식품부와 해수부의 총지출은 올해보다 각각 3.4% 증액된 14조940억원, 5.0% 늘어난 4조6004억원이다.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 "내년엔 쌀관세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등 전례없는 개방화가 진행된다"며 "정부는 이에 대비해 축산시설현대화사업, 축산물이력제, 한우직거래활성화 등에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주영 해부수 장관은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안전에 대한 근본적 고찰이 필요함을 알게됐다"며 "안전 예산을 올해보다 2005억원 증액된 1조434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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