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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수용…세율 20%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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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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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1.19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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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기재위 조세소위 논의…통과시 2016년 시행

 강석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4.11.1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석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4.11.1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선물, 옵션 등 증권관련 파생금융상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20%의 세율로 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양도소득세보다는 증권거래세가 바람직하다는 기존 입장에서 물러서 여야의 합의사항을 수용키로 한 것이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방안을 담은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논의, 양도소득세 도입에 원칙적인 공감대를 형성했다.

나 의원의 안은 2016년 이후 파생상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10%의 소득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인 부과대상 상품의 범위와 양도시 기준시가 산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주식양도소득과 마찬가지로 구분해 계산,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부여한다. 소규모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세부담은 줄인다는 취지다.

당초 정부는 2012년 파생금융상품에 0.001%의 파생상품 거래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소득세법상 주식에 대해서는 거래세를 물리는 반면 파생상품의 경우 별도 거래세가 없다는 점에서 조세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것.

그러나 이날 조세소위에서 기획재정부는 파생상품에 대해 거래세가 아닌 양도소득세 과세 방안에 동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의 거래세 주장에 대해 의원들은 투자 후 손실을 봤을 경우를 들어 우려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세소위원장인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정부도 거래세가 아닌 양도소득세에 동의했다"며 "다만 다른 주식상품과의 세율 형평성을 고려해 세율을 20%로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세율은 추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기재위 관계자는 "정부가 여전히 거래세를 선호하는 입장이지만 국회에서 양도소득세로 결정될 경우 세율을 20%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라고 회의 내용을 전했다. 양도소득세 과세 방안에는 이견이 없지만 파생상품의 범위와 세율 등에 대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나 의원의 소득세법 개정안은 지난해 조세소위에 상정됐다가 주식양도차익과세 등 금융소득 전반적인 과세체계 개선방안을 함께 논의하기로 하면서 계류됐다. 이후 논의가 이어지면서 지난 4월 기재위 조세개혁소위는 거래세 형태보다는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방식의 과세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채택한 바 있다.


한편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의한 금융투자상품 및 금지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방안도 이날 소위에서 함께 논의됐지만 금융상품 전반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재논의 대상으로 분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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