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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 천연물신약사업 등 감사요구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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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 천연물신약사업 등 감사요구안 채택

머니투데이
  • 김명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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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2.0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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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물신약 연구개발사업 특혜의혹, 유전체사업 일감 몰아주기, 속초의료원 응급실 근무표 허위작성 등 지난 국정감사에서 특혜의혹이 제기된 3건의 사건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5일 감사원 감사요구안을 채택했다.

해당 감사요구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감사원은 통상적인 감사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2014년도 보건복지위 국정감사 결과에 따른 감사원 감사요구안'을 채택했다.

첫 번째는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특혜의혹과 사업의 효과성, 허가절차와 안전관리의 적절성에 대한 감사다. 관련부처는 복지부와 식약처다.

천연물신약 사업은 복지부가 지난 14년간 진행해 온 사업이다. 보건복지위는 복지부가 이 사업에 투입된 금액을 정확히 파악조차 못하고 있고, 5년마다 수립하도록 돼 있는 개발촉진계획조차 수립하지 않는 등 제대로 사업을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다. 또 천연물신약의 효과가 불분명함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해줘 환자에게 부담을 주고, 건강보험재정에 악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


식약처는 천연물신약의 허가절차를 완화시켜주는 특혜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감사대상에 포함됐다.

보건복지위원회는 포스트게놈다부처유천체사업 등 연구용역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와 민관유착·비리의혹에 대한 감사청구도 채택했다. 이밖에 응급실 당직의사와 간호사 근무표 허위작성, 속초의료원장의 처방전 작성 조작에 대한 감사도 채택됐다.



  • 김명룡
    김명룡 [email protected]

    학이불사즉망(學而不思卽罔) 사이불학즉태(思而不學卽殆). 바이오산업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미래 먹거리입니다. 바이오산업에 대한 긍정적이고 따뜻한 시각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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