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부과 개별소비세액 20%, 지방정부에 교부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액의 20%가 지방 정부에 교부된다.

주형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16일 충북도청에서 '2014년 제2차 시·도경제협의회'를 열고 △중앙의 지방에 대한 협조 요청사항 △2015년 지역행복생활권사업 추진계획 △지방의 중앙정부에 대한 협조 요청사항 △바이오엑스포 성과와 시사점 등 4개 안건에 대해 논의하며 이같은 내용도 밝혔다.


주 차관은 "지난해에는 지방소비세율 확대(부가가치세의 5%→11%), 보육비 국고보조율 15%포인트 인상 등을 통해 연평균 7조1000억원 규모의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마련해 취득세 감소분 보전 등을 제외한 순이전 규모가 연평균 3조2000억원 수준에 이르도록 했다"며 "올해에는 소방안전교부세 신설,지방세제 합리화 등을 추진하는 한편,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액의 20%를 지방에 교부한다"고 설명했다.

지방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올해 37조2000억원에서 내년 41조원으로 증액하고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포괄보조금도 올해 3조6000억원에서 내년 4조7000억원으로 크게 확대한다.

현 정부는 지역 주도로 발전전략을 마련하고 중앙정부는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상향식 전략을 채택했다. 지난 3월에는 이를 구체화해 지역행복생활권과 특화발전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전국 191개 시군구가 자발적으로 결성한 56개 행복생활권에서 2176개 사업을 신청해 지역발전위원회를 거쳐 1475건을 선정하고, 이를 위해 내년 주요사업 예산에 3조4000억원을 반영했다. 정부는 15개 시·도의 성장동력 사업인 특화발전프로젝트에 향후 5년간 총 3조5000억원, 내년 예산에는 3600억원을 반영해 본격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주 차관은 "지방에서는 부족하다고 느낄 수도 있겠으나,재정효율화를 위해 중앙과 지방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행정수요 변화, 지역의 투자유치노력 등을 반영해 교부세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도 검토해 볼 시점"이라고 밝혔다.

주 차관은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구조개혁을 통한 체질개선이 필요하고, 경제활성화 노력과선제적 리스크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노력들이 가시적 성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역의 유기적 협업관계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 차관은 "기업의 투자활동이 저해되지 않도록 지역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규제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일선 현장에서 기업이 요구하는 사항 중합리적인 부분이 있다면조례 개정 등을 통해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주 차관은 "중앙정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알려주시면 적극적으로 논의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주 차관은 "불합리한 규제 때문에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 저해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중앙과 지방의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