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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헌재 결정, 민주주의 근간 흔들어…개탄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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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용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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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2.19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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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헌재 역사에 가장 치욕적인 역사로 기록 될 것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에 대해 해산 결정을 내린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통합진보당 대변인실 출입문에 정당해산 반대 피켓과 언론인들의 출입을 사양하는 피켓이 붙어있다. 헌재는 이날 정부가 청구한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및 정당활동 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또한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 5명 전원에 대한 국회의원 자격도 상실하도록 결정했다.2014.12.19/뉴스1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에 대해 해산 결정을 내린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통합진보당 대변인실 출입문에 정당해산 반대 피켓과 언론인들의 출입을 사양하는 피켓이 붙어있다. 헌재는 이날 정부가 청구한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및 정당활동 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또한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 5명 전원에 대한 국회의원 자격도 상실하도록 결정했다.2014.12.19/뉴스1
정의당은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강력히 규탄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종민 정의당 대변인은 19일 헌재 판결 이후 특별 성명을 통해 "헌재의 존재 이유인 헌법을 스스로가 무시하고 소수정당을 보호하고자 제정된 정당해산심판제도가 소수정당을 해산해 버린 자기부정 판결"이라며 "대한민국 헌정 사상 또 하나의 오점을 남긴 판결"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 정의당은 "민주주의 시대에 정당 심판은 사법 영역이 아닌 정치 영역이며 이것이 헌법 정신이고 현대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이며 "정당은 자율적인 정치적 결사체로 주권자인 국민이 심판해야 하는바, 이번 판결은 국민의 기본 권리를 박탈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당의 노선과 활동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가 있을 수 있으나 이것이 해산의 법리적 근거가 될 수는 없다"면서 "정부와 사법부에 정치적 잣대로 정당결성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권력을 부여한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김 대변인은 정의당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수준에 비통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면서 “오늘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일이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무너진 날로 기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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