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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권 노동장관 "화학사고 위험경보제 내년 확대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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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2.19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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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200개 화학 공장으로 확대…원청 책임 강화 등 대책 마련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 News1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 News1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19일 "현재 260여개 대규모 화학공장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화학사고 위험 경보제도를 내년 2분기부터 1200여개 화학공장으로 확대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화학공장이 밀집해 있는 여수산업단지 내 GS칼텍스㈜ 여수공장을 방문해 노·사와 함께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자리에서 "화학공장의 화재·폭발사고는 막대한 재산손실은 물론 많은 인명피해로도 이어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3월에 도입된 화학사고 위험 경보제는 사고발생 징후를 미리 파악해 관심·주의·경계 등 3단계 위험경보를 발령하는 제도로 경보 발령 지역과 사업장에서는 선제적 점검·감독을 실시해 작업중지·사용중지 명령까지 내릴 수 있다.

이 장관은 "최근의 화학사고는 대부분 원청업체보다는 협력업체에서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산재예방조치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수준 상향 등 원청의 책임·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고발생 사업장은 작업·사용중지명령 등 행정조치는 물론 법위반에 대해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등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면서 "사고예방을 위한 기술지원 등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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