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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세에 복지 반영 비율·자체수입 확대 비중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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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익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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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2.22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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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300]朴 대통령 주재 국민경제자문회의…국가-지자체간 재정혁신 통한 상생방안 보고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8월  26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5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8월 26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5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세입 확대 시 교부금 총액이 줄어들어 자체세입 확충 유인을 감소시키는 교부세 기준을 개선하고 재정효율성 강화를 위해 배분 기준과 집행 과정이 불투명한 특별교부세의 사전·사후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6차 회의를 열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상생 발전을 위한 재정관계 재정립 방안'을 보고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작성한 이번 방안은 지속가능한 재정체계 수립의 기본방향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국가의 제도개선, 지자체의 자구노력, 국가-지자체 간 원활한 소통을 통한 상생발전 등 3대축을 기본으로 세입, 세출, 제도 전 분야에 대한 개혁 방향성과 제도개선 과제를 담았다.

구체적으로 △지방교부세 및 교육교부금 혁신 △사무배분과 재원배분 기준 마련 △국고보조금 운용의 효율화 △지자체의 재정자율성과 책임성 강화 △국가-지자체 간 거버넌스 개혁 등 5개 과제가 건의됐다.

우선 1960년대부터 50여년간 유지돼온 교부세 기준을 저출산·고령화·양극화 등 구조적 환경변화에 적합하게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지자체 자체세입 확대 시 교부금 총액이 줄어들어 자체세입 확충 유인을 감소시키는 교부세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인데, 예컨대 교부세 측정항목에 노인인구 등 복지수요 반영비율 확대하고, 자체세입 확대노력 비중을 강화해야 한다는 거다. 재정효율성 강화를 위해 배분 기준과 집행 과정이 불투명한 특별교부세의 사전·사후관리 강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아울러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의 칸막이식 재정운용 지양을 위한 제도개선과 지방교육재정 혁신의 필요성도 제안됐다. 시도교육청 및 일반지자체 간 예산편성, 집행 등에 대한 조정체제를 확립해 갈등을 최소화하고 중복방지 등 사업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고, 초·중 의무교육, 인건비, 누리과정 등 의무지출항목을 지정해 예산에 우선반영하는 것은 물론 성과위주의 재정 평가체계 정립을 통해 교육재정의 효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거다.

사무배분과 재원배문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가-지방사무를 단순 이원화해 재원배분과 일률 연계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사무배분과 재원배분의 기준은 상이한 만큼 사무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위해 사무의 성격에 따라 재원을 분담하되, 협의기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단, 국가가 일정부분에 대해 재원을 분담할 경우, 지자체의 사업집행에 대해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다고 봤다.

국고보조금 운용의 효율화를 위해 관련 사업의 국고보조금 관리위원회라는 총괄·관리 컨트롤 타워를 구축, 단계별 정비를 추진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국고보조금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일몰제 도입 등 보조사업 심사강화, 집행점검 상시·체계화, 정보공시 의무화 및 외부 회계감사제도 도입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

우선 부처와 재정당국의 검토에 따라 탑-다운(Top-down) 방식으로 현행 유사·중복사업 및 소액다수사업을 통폐합·폐지할 필요성이 있고, 유사 목적 사업의 포괄보조사업화, 국가-지자체간 맞춤형 협약 방식 보조금 운영 검토 등 지자체의 사업선택이 가능하도록 하는 바툼업(Bottom-up) 시스템 구축 필요성도 언급됐다.

지방재정의 어려운 여건에도 지자체의 자체수입 확충노력은 미흡한 반면, 국가의 이전재원에 대한 의존이 심화되는 행태를 개선해야 한다는 방안도 제기됐다. 중앙정부는 탄력세율 활성화 및 지역실정에 맞는 지방세원 발굴을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자체도 세외수입 확보 및 지방세 감면 축소 등 자구노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 밖에 국가와 지자체 간 신뢰와 협력 중심의 소통사회 구현 기반 구축을 위해 통합재정정보시스템 구축, 예산결정과정에서 지자체의 의견수렴 강화, 국가재정법과 지방재정법간 상호 연계를 위한 조항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날 회의에서는 세부과제 실행을 위해 2015년까지 개혁의 기반을 구축하고, 상시적 개혁과제들을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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