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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인권, 유엔 안보리 상정 이후 남은 프로세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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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2.24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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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절차는 없어..北에 인권상황 개선 압박 효과 추후 심각한 인권유린 발생시 언제든 안보리 차원의 ICC회부 논의 가능

(서울=뉴스1) 조영빈 기자 =
(뉴스1 자료사진) © News1
(뉴스1 자료사진) © News1

북한인권 문제가 사상 처음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공식 안건으로 상정되며, 이후 유엔에서의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한 움직임에 관심이 모아진다.

당장 정해진 절차는 없지만, 북한내 심각한 인권 유린 상황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 북한 지도부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가능성과 관련한 논의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지시간으로 22일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북한 내 상황'과 관련한 이사국간 논의가 이뤄진 것은 일단 북한인권문제를 향후 언제든 안보리 차원에서 논의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 2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북한인권 보고서 발표 이후 유엔 총회는 북한 지도부의 ICC 회부를 권고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11월)한 데 이어 안보리 역시 곧바로 북한인권 이슈를 공식 의제로 상정했다.

올 한해 유엔 전체가 북한인권문제를 관심 우선순위에 두고 북한을 몰아세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셈이다.

이에따라 북한인권문제는 향후 당분간 유엔 내에서 상시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안보리 의제 상정 이후 북한인권문제와 관련 유엔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 식의 정해진 절차는 없다. 그러나 유엔의 최고의시결정기구인 안보리 공식 의제로 채택됨에 따라 북한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도높은 모니터링이 시작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에따라 내년 3월 있을 유엔 인권이사회를 비롯해 9월 열리는 유엔총회 제3위원회, 12월 총회 본회의에 이르기까지 북한인권 문제는 계기마다 언제든 논의될 수 있다.

특히 북한에서 심각한 인권 유린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안보리 차원에서 회의가 소집될 수 있다. 이미 의제로 상정된만큼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면 이에 대해 논의할 의무가 생겼기 때문이다.

이 경우 유엔 총회가 채택한 결의안의 내용처럼 북한 지도부를 ICC에 회부 가능성과 관련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상정해볼 수 있다.

다만 추후 안보리가 북한인권 문제로 회의를 열기 위해선 통상 대규모 난민 발생이나 대량살상 등과 같은 심각한 인권침해 상황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과거 아프리카 지역 국가들의 인권문제가 안보리에서 논의된 적이 있지만, 추가로 결의안 채택이나 해당국에 대한 제재를 추진하지 못한 경우도 많았다. 해당국에 대한 제재를 강하게 밀어붙일만한 특별한 계기가 없으면 안보리도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어렵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안보리 회의를 소집할만한 북한 인권문제에 중대한 계기가 없는 경우 안보리 차원의 실제적인 대북제재 움직임은 쉽지 않다는 게 관계자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그러나 이미 북한 지도부의 ICC 회부 필요성이 유엔 내에서 강하게 제기되는 상황 자체가 북한에 대해선 상당한 압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안보리 차원의 추가 논의 가능성이 높지 않겠지만, 가능성이 열려있는 만큼 북한 스스로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란 관측에서다.

이와 관련 정부 고위 당국자는 24일 "유엔 차원의 추가 논의가 있으려면, 누가 보더라도 북한 내 심각한 인권유린 상황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그런 상황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 북한도 그만큼 노력할 것”이라며 “북한인권 문제가 안보리에 상정된 것은 그러한 예방적 효과를 지닌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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