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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새 원내지도부 출범, 2월 논란의 김영란법 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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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2.01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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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내부서도 의견 분분…법사위서 격론 예고 與 원내대표 주자 유승민·이주영 모두 수정 가능성 열어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황라현 기자 =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 한글로 된 국회 상징물이 설치돼 있다. (뉴스1 자료사진). 2015.1.2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 한글로 된 국회 상징물이 설치돼 있다. (뉴스1 자료사진). 2015.1.2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2월 임시국회에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 등에 대한 법률)을 둘러싼 격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영란법이 계류 중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2일 시작되는 임시국회를 앞두고 전운이 감돌고 있다.

여야 대표 및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2+2 회동에서 김영란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되 법리상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키로 합의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상민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역시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김영란법 처리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김영란법에 대한 여론을 감안하면 2월 임시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지만, 세부 내용을 놓고는 여야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해 상당한 격론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김영란법에 대해서는 2일 당 의원총회를 통해 선출되는 새누리당 새 원내지도부의 입장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새누리당 원내대표 경선 후보인 유승민 의원은 1일 기자간담회에서 "김영란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지만, 우려하는 여러 목소리를 들어보겠다"며 "일상생활을 하는 여러 직종의 국민에까지 법이 영향을 미치는 것은 너무 형식주의에 빠진 것이란 생각이 든다. 법 적용 범위에 대해서 적절히 논의를 해보겠다"고 수정 가능성을 열어뒀다.

경선 상대 후보인 이주영 의원 역시 이날 "정무위 통과안은 공공뿐만 아니라 언론과 교육계 등 민간 영역까지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공공부문에서 먼저 시행을 해보고, 그 성과를 보면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두 후보 모두 정무위 논의 과정에서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추가된 사립학교·유치원·언론사 종사자 등 민간 영역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통상적인 공직자 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과 민간 영역까지 포함할 경우 법 적용 대상은 1500만명으로 추산될 정도로 광범위하다.

김영란법을 심사한 정무위 야당 간사인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을 중심으로는 법 적용 대상 축소에 반대 입장이지만,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등을 이유로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여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또한 김영란법에서 '가족'을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한 것 역시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쟁점이 될 전망이다. 가족을 적용 대상에 넣으면서 공직자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범법자가 될 수 있는 우려와 연좌제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영란법 심사를 앞두고 있는 법사위 여야 간사는 일단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당내에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며 "의견을 잘 수렴해보겠다"고 밝혔다.

야당 간사인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역시 "개인적으로는 정무위에서 논의한 것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면서도 "세부적인 논의를 더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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