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이사장 결국 김영란법 열외?...막판 포함 여부 주목

머니투데이

박다해 기자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4월에는 여야가 서로 어느 것이 진짜 민생법안인지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도록 하겠다"고 3일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월 임시국회 회기동안 민생 살리기를 위해 노력했지만 아쉬움이 남는다"며 이 같이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여당은 경제활성화를 말하지만 민생을 살리는데 우리와 많은 차이가 있었다"면서 "의료영리화법은 민생도, 경제도 못 살리는 가짜 민생법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날 본회의에서 김영란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선 "여러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뜻을 좇아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김영란법과 관련 "시대적 요구가 더 이상 금권선거를 하지 말라는 것으로 국민들이 환영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사립학교 재단 이사장은 누락된 것이 확인됐는데,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강 정책위의장은 "(사립학교 재단 이사장이) 반영되지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며 "법사위 논의에서 큰 이견 없기에 포함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도 이 자리에서 김영란법과 관련해 "단기적으로 보면 힘든 측면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선순환되는 사회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안 원내수석은 "이 법으로 인해 우리 사회의 모든 부정부패가 청산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상징성 감안해서 여야가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첫걸음을 뗐다는 데 의미를 둔다. 완벽하고자 하는 노력과 의지가 변화를 지킬 수 있다"며 "(후에) 역사를 돌이켜보면 역사 발전의 원동력으로 작용한 법이 될 것"이라고 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