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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사드? 3NO!"…배치 '당론화' 움직임 급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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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익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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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3.11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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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300]한중 사이 '전략적 모호성' 재확인…친박 이정현·윤상현 가세

靑 "사드? 3NO!"…배치 '당론화' 움직임 급제동
청와대와 친박(박근혜)계 핵심인 새누리당 이정현, 윤상현 의원이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MD)인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당론 결정 움직임에 급제동을 걸고 나섰다.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피습을 계기로 유승민 원내대표 등 이른바 '비박계'가 사드 도입 공론화를 시도해왔던 터라 향후 계파 갈등으로 확산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민경욱(사진) 청와대 대변인은 11일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드와 관련해 질문이 많은데 (청와대 입장은) 3NO"라며 "'노리퀘스트(request), 노컨설테이션(consultation), 노디시즌(decision)', 즉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협의도 없었고 결정도 없었다"고 밝혔다.

청와대 입장에서는 임시 의원총회를 열어 사드 도입을 공론화하려는 당의 집단적 움직임이 불편해 할 수밖에 없다. "말도 안되는 얘기"라고 부정했지만, 한-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한국에 사드의 한반도 배치 거부 대가로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을 제안했다는 미국발 보도까지 나왔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등거리 외교를 펼치고 있는 상황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전날 정무특보로 내정된 윤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사드의 한국 배치는 곧 한·미·일 세 나라의 MD 3각 협력체제 구축을 의미한다"며 "한일 간의 군사협력 강화는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하는 반면, 한중관계 악화는 감내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사드 배치 시 우려되는 중국의 경제보복을 언급한 것이다.

이정현 최고위원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외교나 안보 문제는 확정되기 전에는 비공개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 많은데 이에 대해 공개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공론화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두 의원은 친박계 핵심이다. 정부가 '전략적 모호성'을 취하고 있고, 박 대통령이 중국을 의식해 신중론을 견지하고 있는 점을 대변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공교롭게도 유 원내대표를 비롯해 원유철 정책위의장, 나경원 국회 외통위원장, 정병국 의원 등 사드 배치 찬성 입장을 밝힌 의원들 모두 비박계다.

비박계와의 계파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지만, 거대한 중국 시장을 포기할 수 없는 대기업들도 경제보복을 초래할 사드 배치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렇듯 상황이 복잡하게 돌아가자 나경원 의원은 YTN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당장 도입하자고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당장 배치해야 한다고 이야기한 것도 아니다"라며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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