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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문건유출' 재판에 박지만 회장 증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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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3.13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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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조모 기자 등도 채택…다음 기일에는 '문건' 비공개 조사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뉴스1 © News1 송은석 기자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뉴스1 © News1 송은석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지목된 정윤회(60)씨의 국정개입 의혹이 담긴 '청와대 문건' 유출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응천(53)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재판에 박 대통령의 친동생 박지만(57) EG 회장이 증인으로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는 13일 진행된 네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조 전비서관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박 회장과 그 측근 전모씨, 세계일보 조모 기자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다만 권오창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등 청와대 행정관들에 대한 조 전비서관 측의 증인 신청에 대해서는 "과거에 공직에 있었다고 해도 관련이 없는 법정에 선서의 부담을 지고 증인으로 나오도록 하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채택을 보류했다.

재판부는 우선 문제가 된 문건에 대한 증거조사를 비공개로 진행한 뒤 함께 기소된 박관천(49) 경정에 대한 신문을 먼저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박 회장에 대한 증인신문은 4월 말쯤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측에 법률적 쟁점을 정리해달라는 요청을 하기도 했다.

특히 문제가 되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과 관련해 문제의 문건들이 언제 대통령기록물로 인정받게 되는지, 조 전비서관의 지시에 따라 박 경정이 문건을 전달한 것이 '무단 유출'인지 등에 대한 입장 정리를 요청했다.

조 전비서관은 박 경정과 공모해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청와대 내부문건 17건을 무단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경정은 조 전비서관의 지시를 받아 공무상 비밀이 담긴 문건을 작성하고 유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 전비서관 등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27일 오전 10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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