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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악성댓글 판사에 대처하는 대법원의 자세…실효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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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악성댓글 판사에 대처하는 대법원의 자세…실효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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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3.13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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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드뉴스] 악성댓글 판사에 대처하는 대법원의 자세…실효있나?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이은주 디자이너 =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13일 인터넷에서 법관이 익명으로 의견을 표명할 경우에 대한 행동기준을 제시한 '권고의견 제10호'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수원지법 이모 전 판사가 정치 편향적이고 품위를 찾기 힘든 댓글을 익명으로 인터넷에 게시한 사건에 대한 대응책이다. 그러나 해당 판사에 대한 징계 없이 뒤늦게 권고 사항을 내놓아 아쉽다는 반응과, 사전 통제보다 사후 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지적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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