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속보
VIP
통합검색

[카드뉴스] 악성댓글 판사에 대처하는 대법원의 자세…실효있나?

  • 뉴스1 제공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 문자
  • 2015.03.13 19:25
  • 글자크기조절
  • 의견 남기기
  • [카드뉴스] 악성댓글 판사에 대처하는 대법원의 자세…실효있나?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이은주 디자이너 =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13일 인터넷에서 법관이 익명으로 의견을 표명할 경우에 대한 행동기준을 제시한 '권고의견 제10호'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수원지법 이모 전 판사가 정치 편향적이고 품위를 찾기 힘든 댓글을 익명으로 인터넷에 게시한 사건에 대한 대응책이다. 그러나 해당 판사에 대한 징계 없이 뒤늦게 권고 사항을 내놓아 아쉽다는 반응과, 사전 통제보다 사후 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지적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뉴스1 카드뉴스 전체보기
뉴스1 페이스북 바로가기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클릭

오늘의 꿀팁

  • 날씨
  • 건강쏙쏙

많이 본 뉴스

부동산 유튜브 정보채널 부릿지
부꾸미
머니투데이 수소대상
사회안전지수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SER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