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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야당·정부 할 일 달라…정부가 공무원 설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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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3.26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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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짜리 연금 개혁안 철회하고 대안 제시해야"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공무원연금개혁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2015.3.26/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공무원연금개혁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2015.3.26/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26일 야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제시하면서 기여율과 지급률의 수치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은 것에 대해 "야당이 할 일과 정부 여당의 할 일이 각각 있다는 뜻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남은 기간에 뭔가 확인할 수 있냐 없냐, 특위를 포함해 국회에서 연금개혁을 할수있냐 없냐 문제는 순전히 정부의 역할에 달려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강 정책위의장은 "어제 우리당은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무원연금 재구조화 모형을 제안했는데 반쪽자리 연금을 만들겠다는 여당과 정부에 대해 동의할 수 없어 공적연금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에서 모형을 만들었다"며 "다만 구체적 수치는 대타협 기구의 몫으로 남겨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Δ공무원연금 개혁안 정부안 미제출 Δ정년 연장 등 인사정책 대안 미비 Δ야당에 책임 전가 등을 정부의 잘못으로 지적한 뒤 "이제는 정부 여당이 연금개혁을 해야할 때이고 일을 해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강 정책위의장은 이어 "우선 반쪽짜리 연금개혁안을 철회하고 정부가 앞장서 공무원을 설득해야 한다"며 "정년연장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며 정부는 공무원들을 무엇으로 설득하고 무엇을 줄 것인지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정책위의장은 "그동안 야당이 안을 내지 않아 논의에 진전이 안됐다든지, 야당이 숫자를 밝히지 않아 논의가 진전이 되지 않은 것처럼 호도하는 정부의 작태와 무책임에 대해 지적않을 수 없다"며 "국회에서 정한 대타협기구의 시한, 앞으로 남은 국회 특위 활동기간은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를 위한 약속이지 연금개혁의 원칙이 아니란 점을 분명히 말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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