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대타협기구 '진통'…勞측 '무기한 실무소위' 요구에 정회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양새롬 기자,정재민 기자 =

공무원연금 개혁 대타협기구 활동시한을 하루 앞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마지막 전체회의를 찾은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공동위원장인 조원진 정책위부의장과 논의하고 있다. 2015.3.27/뉴스1 © News1 한재호 기자

국민대타협기구가 27일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개의 한시간여만에 정회되는 등 진통을 겪고 있다.

국민대타협기구는 활동 종료일을 하루 앞둔 이날 오후 2시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하지만 공무원노조 측이 국민대타협기구 활동 종료 이후에도 국민연금 등을 포함한 공적연금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여야와 정부, 노조 측이 참여하는 실무기구를 기한을 두지 않고 구성할 것을 요구하면서 공방이 벌어졌다.

이병훈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책연구원장은 회의에서 "국민대타협기구가 종료되지만 정치권의 특위에 공적연금 강화 문제를 일임하는 방식이 최선인지 의문이 든다"며 "여야 정치권 뿐만 아니라 정부와 이해당사자, 공무원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실무기구를 구성해 마무리하지 못한 공적연금 강화를 국민들에게 선물로 드리자"고 했다.

김성광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공동집행위원장 역시 "실무소위(협의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지면 시간에 제약을 두지 않고 한 번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 측이 국민대타협기구 종료 이후에도 추가적인 협의체 구성을 요구하고 나서자 공동위원장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솔직히 공무원연금 개혁을 하지 말자고 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조 의원은 "지금까지 협의를 하면서 가장 비협조적인 (노조)쪽에서 시한도 두지 않는 공적연금 강화기구를 만들자는 것은 국민대타협기구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며 "공무원이 조금 희생하더도 많은 노력을 통해 (활동 종료가지) 남은 34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합의안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타협기구 종결가 내일인데 화룡정점을 못 찍어 단 며칠간 실무기구는 만들 수 있다"며 "그러나 시한을 두지 않고 공적연금과 공무원연금을 같이 논의하자는 것은 안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조 의원은 공무원노조 측이 28일 대규모 투쟁을 예고하고 있는 점을 겨냥해 "투쟁 날짜를 정해 놓고 하는 것이 대타협 정신이냐"며 "대타협을 하려면 내일로 잡혀있는 투쟁 날짜부터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양측의 공방이 가열되자 사회를 맡은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오후 3시 15분께 정회를 선언하고, 위원들간 의견을 조율 중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새누리당 추천 국민대타협기구 위원인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가 '신-구 분리' 등 기존 여당 안을 대폭 포기하는 절충안을 거듭 제안했다.

새누리당의 개혁안 작업에도 관여한 김 교수는 여당 개혁안의 핵심인 신-구 분리 방안을 포기하고, 기여율 10%와 지급률 1.65%를 골자로하는 타협안(수지균형안)을 전날 밤 여야와 정부, 노조 측에 전격 제안했다.

당초 이날 새누리당이 공개할 예정이던 재정추계 자료는 야당 측의 반대에 따라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날 여당안과 정부 기초제시안, 김태일 교수안(저축계정안), 수지균형안 등을 토대로 작성된 재정추계치를 공개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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