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노사정 합의 불발 정부·경영계 책임"

(서울=뉴스1) 한종수 기자 =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한국노총 위원장 현장순회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 News1 민경석 기자

한국노총이 1일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이 아무런 결론 없이 시한을 넘긴데 대해 그 책임을 정부와 경영계로 돌렸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에서 "지난 3개월 간 수많은 논의와 협상에도 불구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한다"며 "정부와 재계는 '노동자의 일방적인 희생에 기초한 성장'이라는 철 지난 프레임에서 벗어나 전향적인 자세로 협상에 임하라"고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협상 과정에서 정부가 보여준 태도는 무엇을 위한 노사정 협상인지 의문을 갖게 하기에 충분했다"며 "정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겠다면서 이와는 전혀 무관한 '5대 수용불가 사항'을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한국노총은 Δ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및 파견 대상 업무 확대 Δ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단계적 시행 및 특별 추가 연장 Δ임금피크제 의무화 Δ직무 성과중심으로 임금체계 개편 Δ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요건 완화 등 수용이 불가능한 5대 조항에 대한 철회 없이는 합의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한국노총은 "이는 재계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임금을 삭감하고 비정규직을 더욱 확산하는 등 노동조건을 하향 평준화시킴으로써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악화시키는 내용들"이라며 "1800만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후퇴시키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정부는 유명 연예인을 동원한 광고와 언론 플레이를 통해 청년실업 문제의 책임을 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파렴치한 행태를 보였다"며 "막대한 예산을 들여 광고할 돈이 있으면 열악한 처지에 있는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개선하는데 사용하는 편이 훨씬 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재계 역시 천문학적인 사내유보금을 쌓아두고 재벌 총수들에게 수백억원대의 배당잔치를 벌이면서도 경기가 어렵다는 핑계로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에 여념이 없었다"며 "만우절도 아닌데 정규직 임금을 동결해 청년 일자리를 만들자는 황당한 주장을 펴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노총은 비록 사전에 정했던 기한은 지났지만 통상임금 입법화, 노동시간 단축, 정년연장 등 3대 노동현안 해결을 위해 노사정 협상에 최선을 다해 임할 것"이라며 "정부가 5대 수용 불가 조항을 철회하지 않고 계속 고집하는 것은 대타협의 의지가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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