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오픈프라이머리' 법안 발의···문재인도 서명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사진=뉴스1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문재인 대표가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 도입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적극 추진하며 야당에 동참을 촉구해왔다는 점에서 앞으로 논의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3일 국회에 따르면 이학영 새정치연합 의원(63·경기 군포)은 2일 국회의원 등 정당이 후보를 추천하는 공직선거에 오픈프라이머리를 도입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공동발의자로는 새정치연합에서 문 대표를 포함해 원혜영 정치혁신실천위원장과 당내 대표적인 오픈프라이머리 도입론자인 박영선 의원 등 10명이 참여했다. 새정치연합에서는 이미 박 의원과 최재성 의원 등이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지만 문 대표가 공동발의에 참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개정안은 국가보조금을 받는 정당이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해 선거권을 가진 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오픈프라이머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정당의 당헌·당규 또는 경선 후보자 간 서면합의에 따라 모바일 등 온라인 투표로만 완전국민경선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관할구역에는 별도의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도록 했다. 선거 관리는 반드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하고, 오픈프라이머리에 참여하는 선거인은 하나의 정당에 대해서만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담았다.


선거제도 개편안을 논의할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에는 현재 새누리당 김용태·김태원 의원, 새정치연합 박영선·최재성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오픈프라이머리 도입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회부돼 있다.

새누리당 김 대표는 지난 2일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다음 의총에서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당론으로 결정해 국민에게 공포할테니 새정치연합도 약속한 대로 (오픈프라이머리로) 가리라 생각한다"며 "우리가 단독으로 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이날 새누리당 의총에서는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에 대해 다수 의원들이 여당만 단독으로 할 경우 선거가 불리해진다는 점 등을 들어 반대의 뜻을 밝히면서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조만간 다시 의원총회를 열어 오픈프라이머리, 석패율제 도입을 비롯한 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의 안건을 찬반 의결에 부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