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연말정산 보완책, 541만명 4227억원 稅혜택"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뉴스1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2014년도 귀속분 연말정산 결과에 대해 "자녀세액공제 확대, 출산입양세액공제 확대 외에 추가구제를 위해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보완책이 국회를 통과하면 전체 근로자 541만명이 총 4227억원의 세금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최 부총리는 이날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과 당정협의를 갖고 "5500만원 이하의 경우 205만명이 세법개정에 따라 세부담이 증가했으나 보완책에 따라 98.5%인 202만명 세부담 증가율이 완전히 해소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연말정산 전수조사 결과에 대해 "작년과 비교해 환급받은 이들이 늘어나고 추가로 납부한 근로자수는 줄었다"며 "추가납부세액이 다소 늘었지만 이는 주로 급여 7000만원 초과인 전체 근로자 상위 9% 정도"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5500만원 이하 근무자 85%는 2013년 세법개정으로 세부담 늘진 않았지만 공제항목은 1인가구, 자녀 3명 이상 가구, 출생자녀 있는 가구 등 가구별 특성에 따라 세부담이 늘어난 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1월 당정협의시 합의한대로 자녀 세액공제 확대, 출산입양세액공제 5500만원 이하 공제 확대, 그리고 추가 구제를 위해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번 보완책으로 5500만원 이하 근로자 포함 전체 541만명이 4227억원의 세금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1인당 평균 8만원 가량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5500만원 이하 근로자 가운데서 보완대책으로도 세부담이 해소되지 않는 2만7000여명에 대해서는 "나머지 분들은 일반적인 근로자들과 지출구성 등이 예외적으로 다른 분들"이라며 "이들을 다 보완하는 데는 세법이 복잡해진다.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다른 분들에게 추가 세부담을 줘야하는 문제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런 분들도 그냥 뒀으면 10만원 가까이 세부담이 늘지만 이번 보완대책으로 9만원 이상 줄고 1만원 가량이 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보완대책을 마련해주면 후속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당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