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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엽 "세월호 시행령, 입법예고할 때 법적 절차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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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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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4.07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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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입법예고 전 시행령을 소관 상임위에 제출해야…아직도 제출안돼"

 유성엽 새정치민주연합(전북 정읍)의원/ 사진=뉴스1
유성엽 새정치민주연합(전북 정읍)의원/ 사진=뉴스1
'세월호 시행령'(4·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대통령령)을 입법예고하는 과정에서 해양수산부가 법적 절차를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유성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7일 국회사무처와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수부는 '세월호 시행령'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해수위에 해당 시행령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국회법은 대통령령을 입법예고할 때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제출시한은 입법예고일로부터 10일 이내이다. 행정절차법 역시 대통령령을 입법예고할 때 해당 시행령을 국회 소관 상임위에 제출토록 했다.

세월호 시행령의 경우 지난달 27일부터 전날(6일)까지 입법예고됐으나 이날까지도 시행령이 소관 상임위인 농해수위에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유 의원은 "세월호 시행령은 특별조사위원회를 무력화하는 내용상의 문제도 있지만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적인 적법성마저 무시했다"며 "자의적인 행정입법을 국회에서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어긴 것은 국민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또 "국회가 통제권을 행사해 해당 시행령을 전면 수정한다고 해도 특조위의 활동기간이 허비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모든 절차를 잘 알고 있는 정부가 입법예고안을 강행한다는 것은 특조위의 활동을 지연시키고 무력화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입법예고된 세월호 시행령은 해수부로부터 파견된 공무원이 신설된 기조획조정실장을 맡아 예산과 인력 등에 대한 권한을 행사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조사대상이 돼야 할 해수부가 핵심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또 세월호 특별법에서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특조위의 진상조사업무 범위를 '정부조사의 결과분석 및 조사'로 국한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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