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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동향]미방위 9일 당정, 단통법·KBS수신료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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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동향]미방위 9일 당정, 단통법·KBS수신료 논의

머니투데이
  • 이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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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4.08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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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새누리당 소속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의원들과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가 8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 조찬간담회를 갖는다.

오는 10일 4월 임시국회 첫 미방위 전체회의 및 부처 업무보고를 앞두고 당정간 정책 논의를 위한 자리다. 이 자리에서 정부여당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과 관련한 논의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단통법 시행 6개월째 접어들었지만 '페이백' 등을 통한 음성적 보조금이 여전하고, 단말기 구매를 포함한 통신요금 부담이 줄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응 마련에 머리를 맞댄다. 아울러 단통법 개정안을 포함한 통신요금과 관련해 미방위에 제출된 법안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된다.

○…KBS 수신료 인상 역시 논의대상이다. 정부와 여당은 현행 2500원인 수신료를 올려야 한다는 공감대를 갖고 있다. 이미 방통위가 수신료 인상안을 국회에 제출한 만큼 인상 폭과 그 시기, 야당 및 국민 설득을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700MHz 주파수 배분, 전기통신사업자의 감청장비 구비 의무화 등 4월 국회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진다. 여당 소속 미방위 관계자는 "이번 당정협의의 핵심 논제는 단통법이지만 방송·통신을 비롯해 IT·벤처 등 다양한 부분에 대해 의원들이 질문하고 정부 관계자들이 답하면서 자연스럽게 정책 공감대를 형성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당정협의에는 최재유 미래부 2차관, 최성준 방통위원장을 비롯한 양 부서 담당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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