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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권 장관 "민주노총 파업하면 국민 신뢰 잃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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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4.20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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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법개정·정책 관련 사항은 파업 대상 아니…단체 행동 안돼"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노동계 파업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 News1 장수영 기자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노동계 파업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 News1 장수영 기자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총파업을 예고한 민주노총을 향해 마치 작심한 듯 가시 돋친 발언을 쏟아내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이 장관은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노총은 연초에 현 지도부가 들어설 때부터 파업 일정을 잡아놨다"며 "이런 수순대로 나가는 행동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 장관은 "민주노총은 대한민국 근로자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의 한 축으로서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궁극적 목표인 청년일자리 문제를 위한 논의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다시 한 번 파업 중단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민주노총은 지난 13일 조합원 투표를 통해 총파업을 결의했다. 파업 핵심 의제로는 Δ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Δ공무원연금 개악 중단 Δ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 Δ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퇴진 등을 내세웠다.

이 장관은 "노동시장 구조개선은 대부분 제도를 개선하거나 정책을 보완할 사항들이고, 공무원연금 개혁도 장기적으로 후손들에게 부담을 줄여준다는 차원에서 국민 대다수와 여야가 공감을 하고 있는데 그것조차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도 민주노총이 추천한 근로자위원들이 최저임금 결정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며 "정부의 법개정, 제도, 정책과 관련된 사항은 파업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목적상 단체 행동을 할 내용을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는 "(민주노총의 파업이) 더 어려운 근로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게 아닌지 생각해야 한다"며 "노사관계 주무장관으로서 불법파업을 통해 조합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일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주 사법당국에서 민주노총 파업은 목적상 불법파업이며 절차적으로도 온당치 않기 때문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면서 정부 차원의 강경 대응 방침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파업을 하면 국민들로부터 신뢰도 잃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파업을 자제하고 청년고용,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실현, 납품단가 현실화 문제 등을 어떻게 현장에서 실현할 것인지를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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