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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北, 개성공단 임금 '담보서' 관련 협의 진행(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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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4.24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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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자 "결론 안나…27일 추가 협의 진행" 개성공단 임금 지급 시한 24일로 일단 만료…18개 기업 지급 확인 일부기업 '담보서' 서명…정부 "정부 방침에 어긋나" 제재 방침

(서울=뉴스1) 서재준 기자 =
자료사진 (뉴스1 DB) 2015.2.26/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자료사진 (뉴스1 DB) 2015.2.26/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개성공단의 북측 근로자 임금 인상 문제와 관련해 남북이 24일 만나 협의를 진행했으나 뚜렷한 결론 없이 오는 27일 다시 만나기로 했다고 통일부가 밝혔다.

이날 협의는 우리 측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간 이뤄졌으며 양측은 북측이 기업들에 요구한 '담보서'와 관련한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북측은 입주기업들이 우리 정부의 방침대로 3월분 임금을 기존의 70.35달러를 기본급으로 산정해 지급하는 것을 일단 수용하는 조건으로 우리 측에 '인상분에 대한 연체료를 포함해 추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담보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담보서에 서명하는 것은 북측의 일방적 임금 인상 요구를 사실상 수용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입주기업들에 북측이 요구한 담보서에 서명하지 말 것을 '가이드라인'으로 요청해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협의에서는 어떤 구체적인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라며 "27일 추가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성공단의 3월분 임금 지급기한인 이날까지 북측에 임금을 지급한 업체는 총 18곳으로 파악됐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체는 모두 125개사다.

다만 이들 기업 중 일부가 정부의 가이드라인과 다르게 북측에 담보서를 써 준 것이 확인돼 정부는 이에 대한 행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 황부기 통일부 차관은 이날 개성공단 기업협회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이번 사태와 관련한 입주기업들의 협조를 요청하면서도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위반할 경우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북측이 유예한 임금 지급기한까지 대다수의 기업들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음에 따라 북측은 내주부터 이들 기업들에 연체료 부과 등을 통해 임금 지급을 압박하고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남북이 27일 담보서 관련 추가 협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이날 협의 결과에 따라 양측이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임금 지급시한을 추가로 연장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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