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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국고 461억 투입된 중앙대…교육부 환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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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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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5.07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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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훈 전 중앙대 총장 비리로 교육부 각종 사업서 '비리대학' 패널티

이명박 정부시절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을 지낸 박범훈 전 중앙대 총장의 비리 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지난 3월말 정부세종청사 교육부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돌입하자 직원들이 어수선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명박 정부시절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을 지낸 박범훈 전 중앙대 총장의 비리 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지난 3월말 정부세종청사 교육부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돌입하자 직원들이 어수선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검찰이 이명박정부 시절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을 지낸 박범훈 전 중앙대 총장의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중앙대가 교육부로부터 선정된 수백억원대 규모의 각종 사업이 전면 취소될 위기에 놓였다.

지난해 감사원의 '비리대학에는 정부의 예산을 투입하지 말라'는 지적에 따라 교육부는 박 전 수석의 수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제재여부나 방안에 대해 검토하기로 했다.

6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중앙대가 최근 3년간 수주한 교육부의 사업액은 총 461억원으로, △수도권대학특성화사업 184억원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 120억 △학부교육선도대학육성사업 95억원 △BK21플러스 32억원 △고교교육정상화기여대학지원사업 30억원이다.

중앙대가 따낸 이들 사업은 모두 교육부의 대표적인 대학재정지원사업으로 꼽힌다. 지난 2012~2014년 사업에 잇따라 선정되면서 중앙대는 '그랜드슬램'을 달성했다고 자축했고, 현 이용구 중앙대 총장의 연임 배경에도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박 전 수석이 본교와 안성캠퍼스 통합과 적십자 간호대 인수 등 중앙대의 숙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교육부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 등이 이르면 이달 말에 발표될 검찰의 수사결과에 포함되면 이미 선정된 사업이 줄줄이 취소될 가능성이 크다.

교육부의 사업마다 다소 차이는 있으나 보통 검찰조사 등을 통해 해당 대학이나 학교법인 등이 주체로 비리 사실이 드러날 경우 사업비 집행 정지 등의 패널티를 받게 된다. 또 앞서 감사원은 작년 4월 교육부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부정·비리대학 24개교에 586억원의 정부 예산이 투입된 사실을 적발하고, 교육부 직원의 징계까지 요구한 바 있다.

다만, BK21플러스(32억원)는 대학원생 인건비로 구성된 만큼 이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업에서 사업비 정지나 축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검찰 조사 결과에서 박 전 수석의 사실관계가 확정되면 사업계획에 따라 심의위원회 등을 열어 제재수준을 결정할 계획"이라면서 "사업별로 설치된 위원회가 제재 폭을 심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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