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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여야, 청년 일자리 법안만이라도 통과시켜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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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5.2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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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구조 개혁은 피할 수 없는 과제"… 노사정 논의 재개 주문도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2015.5.12/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2015.5.12/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오랫동안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법안 중에서 (여야 간) 모두 합의가 안 된다면 청년 일자리 창출 관련 법안이라도 통과시켜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를 통해 박 대통령은 "최근 고용동향을 보면 전체적인 고용률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지만 청년들의 일자리 사정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금년 4월 청년 실업률이 1998년 외환위기 수준으로 상승했고, 취직을 못해 휴학한 대학생은 45만명으로 7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최근 KDI(한국개발연구원)는 노동시장 구조 개혁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면 경제성장률이 2%대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면서 "성장률이 하락하면 청년들의 일자리 확보는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내년부턴 공공기관과 대기업, 2017년부턴 전체 기업의 정년이 60세로 연장돼 청년 '고용절벽'의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한쪽에선 청년 고용창출을 위한 법안들이 계속 통과되지 못하고 있고, 한쪽에선 노동개혁이 이뤄지지 않으면 청년들의 미래는 막막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의 미래인 이 소중한 청년들을 계속 이렇게 해도 되겠냐"면서 "우리 청년들의 절박한 상황을 생각하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노동시장 개혁은 미루거나 포기할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노동시장 구조 개혁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 논의의 재개 또한 거듭 요청하고 나섰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노·사·정은 노동개혁 추진 방향을 논의하면서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뤘지만, 안타깝게도 일부 쟁점에서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면서 "그간 (노동시장 구조 개혁 관련) 협의에서 노·사 모두 임금피크제 도입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했다. 그간의 협의 내용과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공공기관부터 임금피크제를 확산해 민간부문의 변화를 선도해가야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노동시장 경직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여러 개혁조치들도 중단 없이 추진해가야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노·사·정 지도자들이 노동개혁 논의 과정에서 조직 안팎의 반목과 갈등으로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기성세대의 기득권을 좀 양보해서라도 우리 아들딸에게 희망을 주는 소명의식과 용기다. 이번 기회에 노·사·정 대타협을 반드시 이뤄내 세대 간 상생의 노동개혁이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제공하기 위한 노동시장 구조 개혁은 결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면서 "각 부처 장관들도 청년일자리 창출이 모든 부처의 공통된 핵심 업무란 생각을 갖고 부문별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적극 발굴해서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와 관련해선 "현재 여야가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 임시국회에선 꼭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통과시켜 달라"며 "진통 끝에 좋은 결과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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