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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합법노조' 여부, 28일 헌재서 결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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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5.26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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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통지 안 돼 변동 가능…항소심 판결 전까지 '합법노조' 상태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서울 서대문구 전교조 본부 사무실. /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 서대문구 전교조 본부 사무실. /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결정할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오는 28일 내려질 예정이다.

26일 헌재 등에 따르면 헌재는 전교조 측이 낸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제2조 위헌법률심판 사건의 선고를 오는 28일 오후 2시에 내릴 예정이다.

다만 전교조 등 당사자에게 아직 선고기일을 통지되지 않은 상태로 통지 여부, 당일 사정 등에 따라 선고일시는 변동될 수 있다.

앞서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맡았던 서울고법은 지난해 9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2조는 위헌이다"라며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교원노조법 2조는 원칙적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에 재직 중인 교사 등을 의미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해고된 사람으로서 노조법 제82조 1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사람만을 중앙노동위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교원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될 뿐만 아니라 헌법에서 정한 과잉금지원칙에서 벗어나 교원의 헌법상 보장된 단결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돼 교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조항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또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효력정지 신청도 받아들여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이 항소심 판결 선고 전까지 정지됨에 따라 항소심 판결 전까지 노조로서 법적 지위도 유지됐다.

앞서 1심 법원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6월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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