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청원 "野 시행령개정 요구 가관…오·남용 방지대책 만들어야"

새누리당 서청원 최고위원/사진=뉴스1

서청원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1일 "야당이 모든 시행령 개정을 요구하려고 나선 이상 (국회가) 아무리 절차를 밟아 통과시킨 법이라고 해도 부작용·오남용을 방지할 대책을 우리 당이 만들어야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서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내에서 이 법에 대해 문제제기가 됐으나 공무원연금법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동시에 처리된 게 사실"이라며 "법이 통과된 지 나흘 밖에 되지 않은 이 시점에 야당은 현재 시행령을 모두 손보겠다고 칼을 빼들었다. 오늘 손 볼 시행령들을 발표한다고까지 얘기하는데 가관"이라고 비판했다.


당에도 비판의 화살을 돌렸다.

서 최고위원은 "우리 당도 자성해야한다"며 "이 법이 통과된 뒤에 여론은 '입법독재'라고 얘기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연금개혁법을 처리하라고 했더니 국민연금까지 연계되고 게다가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정부 시행령까지 내줬다"며 "그래놓고 아무 문제가 없느냐. 자성을 해야한다"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당 지도부를 향해서는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을 했다가는 앞으로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불보듯 뻔하다"며 "6월 임시국회나 정기국회가 앞으로 산으로 갈지, 어떻게 갈지 모른다는 말을 분명히 드린다"고 강조했다.

일명 '선진화법'이라 불리는 개정 국회법에 대해서도 "당이 여러가지 방법으로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 행동에 들어가길 강력히 촉구한다"며 "선진화법에 대해 지난해 당이 제기했던 권한쟁의심판청구가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우리 당 의원들이 탄원서를 제출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서는 김무성 대표 역시 "국회선진화법이 지닌 문제를 뼛속 깊이 절감했다"며 "국회선진화법 당초 좋은 취지와 달리 대부분 국민과 언론으로부터 나라 망칠법, 당장 없애야 할 망국법, 국회 후진화법, 국회 행정부 식물화법 등의 비난을 받고 있다"며 개정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