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기술금융 NO"…기술금융평가 바꾸고 투자 늘린다

앞으로 시중은행의 기술금융(TECH)평가에서 기존 거래기업에 대한 단순 만기연장 등은 실적 산정에서 배제되고 기술력을 담보로 하는 신용대출 비중을 대폭 늘린다.

또 벤처캐피털(VC)과 엔젤투자자 등을 위한 투자형 기술신용(TCB) 모형도 개발해 기술금융에 대한 투자도 활성화한다. 이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정착되면 2018년부터는 중소법인 대출 중 100조원 가량이 기술금융을 통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 등 정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술금융 체계화 및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기술금융이란 아이디어와 기술 개발 및 사업화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난해 7월 출시한 은행권 기술신용대출은 4월 말 현재 25조8000억원 수준이다.


금융위는 지난 4월부터 한 달 간 신한·KB국민·우리·기업·부산은행 등 기술신용대출 실적 상위 5개 은행과 기술보증기금·한국기업데이터·나이스평가정보 등 3개 TCB사의 기술금융 실태조사를 실시해 기술신용대출의 양적 확대에 치중한 부작용과 평가 오류 등의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에 금융위는 형식적인 기술신용대출 방지를 위해 기술금융평가 실적 집계 방식과 여신심사 절차를 개선키로 했다.

먼저 기존 TCB를 받은 모든 기존 거래기업이 기술신용대출 실적으로 인정되는 것과 달리, 앞으로는 기존 대출 대비 증가한 대출액만 기술금융 평가 실적으로 인정키로 했다. 한도증액 없는 기존 거래기업 대환(갈아타기), 재연장 등 '무늬만 기술금융'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예컨대 A기업이 일반 시설자금 대출 100억원을 150억원으로 재약정(증액)하고 운전자금 대출 20억원을 추가했을 경우, 현재는 합계 170억원 모두 기술신용대출 실적으로 잡혔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존대출 증액분 50억원과 추가대출 20억원 등 70억원만 인정된다.

은행 심사 담당자가 기술신용대출을 받기 위한 기업 여신심사 의견 작성 시 TCB 평가 결과에 기반한 기술심사 의견도 반드시 기재토록 했다. 손병두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향후 대출 부실 시 은행 심사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기술금융평가 내 양적 평가 비중을 40%에서 30%로 축소하는 반면 정성평가를 25%에서 30%로 늘리는 등 질적 평가 비중을 확대하고 신용대출 비중을 현재보다 최대 100% 늘리기로 했다. 손 국장은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중소기업의 자금수급 여건을 개선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평가서 품질과 처리속도도 향상시킨다. 현재 평균 45일 정도 걸리는 TCB의 기술평가서 발급 시간을 15일 내로 단축시키고 기업단계 및 업종별로 세분화된 평가 모형을 개발해 기술신용등급 체계를 일원화한다. 동시에 2020년부터는 시중은행이 평가조직, 인력 등을 갖추고 자체 기술신용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지원한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기술금융에 대한 투자자금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 투자형 TCB 평가를 개발, 벤처캐피탈 등에 확산시키고 은행·정책금융 자금을 연계해 기술형 모험자본을 조성할 방침이다. 또 성장사다리펀드를 통해 '기술가치평가 투자펀드'를 2000억원 규모로 연내 조성하고 산업은행이 총 1000억원의 지적재산권(IP) 투자 펀드도 조성키로 했다.

손 국장은 "은행 간 경쟁 완화로 기술신용대출은 연간 20조원 수준의 신규 공급을 통한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면서 "2018년이 되면 국내 중소법인 대출의 20%에 달하는 약 100조원 정도가 기술금융을 통해 공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