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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황교안 '19금 자료' 열람범위 놓고 장외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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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6.09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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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사건명 등 제한적 열람 주장…野 "문서 전체 열람해야"

(서울=뉴스1) 김현 기자 =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여야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과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2015.6.5/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여야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과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2015.6.5/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여야는 9일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이틀째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장외 공방을 주고받았다.

인사청문특위 여야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나란히 출연, 황 후보자의 변호사 시절 수임 내역 자료 중 모든 정보가 삭제된 이른바 '19금 사건' 자료의 열람 범위 등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수임일자·관할기관·사건명·처리결과 등 4개 항목에 대해서만 열람하자는 주장을 폈고, 새정치연합은 비공개와 보안유지를 전제로 '19금 자료' 전부를 열람해야 한다고 맞섰다.

권 의원은 "변호사는 고객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가 있는데, (국회가) 의뢰인이라든가, 사건 의뢰내용을 다 보게 되면 비밀누설 금지의무를 위반하게 돼 국회가 변호사였던 황 후보자로 하여금 법 위반을 강요하게 되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또 "법조윤리협의회에서 황 후보자가 수임했던 119건 중 100건에 대해선 의뢰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게 4개 항목만 국회에 제출돼 있다"면서 "(19건에 대해) 저희들이 전부 다 보여주는 것은 그 100건의 사건과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에 법 위반이어서 (야당의 요구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야당의 보안유지 약속에도 불구하고 '제한적 열람' 입장을 고수하는 데 대해 "일단 변호사가 의뢰인으로부터 취득한 내용을 국회의원이든, 국회의원보다 높은 사람이든간에 보여주는 것 자체가 벌써 비밀누설이 되는 것"이라며 "그것은 변호사 입장에선 의뢰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보여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는)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하는 권리"라고 강조했다.

그는 야당이 'NLL(서해북방한계선) 대화록 비공개 열람'을 전례로 제시하는 데 대해선 "NLL 사항은 국가기밀이기 때문에 국가기밀에 대한 비밀취급 인가증이 있는 국회의원이 볼 순 있지만, 이것은 의뢰인 개인의 권리다. 아무리 국가기관이라 하더라도 개인의 사생활이기 때문에 개인이 동의하지 않은 이상 사생활을 침해할 수가 없다. 그게 바로 민주주의 아니냐"라고 말했다.

반면, 우 의원은 "우리가 검증하고자 하는 것은 (황 후보자가) 고위공직에 있다 나와 변호사를 했기 때문에 그 수임내역이 어떤지, 거기에 문제점은 없었는지, 국민이 보기에 합당한 역할을 했는지, 거기에 부당한 치부 같은 게 없는지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며 "19건에 대해 자문사건이라고 (자료를) 내놓지 않아 여야가 특위를 열어 그 문서에 대해 비공개 열람을 통해 확인을 해보기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우선 문서 전체를 보고, 거기에서 국회에 내려 올만한 자료인지 아닌지를 여야 두 사람씩 해서 보기로 했었다"고 여야간 합의를 상기시킨 뒤 "(여당이) 대부분을 제외하고 사건의 명칭만 보여주겠다고 한다. 그렇게 돼선 하루 만에 검증할 방법이 없다"라면서 "문서를 이렇게 낼 수 있는 것을 끝까지 내지 않고 있다가 검증할 수 없는 시점에 와서 아주 일부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원천적으로 검증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문제다. 이렇게 돼선 청문회를 제대로 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우 의원은 여당이 '변호사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 데 대해 "변호사법엔 비밀을 잘 지켜야 한다는 조항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이득을 위해 꼭 필요할 때는 볼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있다"며 "지금은 국가 전체를 운영해 갈 국무총리를 검증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공적으로 필요한 사유가 충분하다. 그런 점에서 변호사법 일부 조항만 들어 볼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저희 의원들이 비밀을 지키겠다는 각서를 쓰고 비공개로 보자고 하는 것 자체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합의를 이행하는 것이 우선"이라면서 "비공개로 보고, 심지어 각서를 쓰고 비밀을 지키겠다고 함에도 보여주지 않는다는 것은 문서에 상당히 큰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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