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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없다" 지적에도 금융당국 "코스닥분리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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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성훈 기자
  • 황국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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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6.17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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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임종룡 금융위원장 "19대 국회에서 안되면 20대에서라도"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거래소 구조 개편의 하나로 코스닥시장 분리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시사해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임 위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거래소 시장의 구조 개편은 필요하며 역동성과 기술력이 있는 기업을 담고자 한다면 코스닥시장의 독립성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새누리당 김정훈 의원(부산 남구갑)이 코스닥시장 분리 추진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자 이같이 밝혔다. 임 위원장은 "코스닥 분리와 관련해 현재 금융개혁회의를 통해 논의하고 있으며 거래소의 자회사로 두거나 거래소에서 완전 분리하는 방안, 거래소를 지주회사로 전환해 독립 계열사로 두는 방안 등을 놓고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논란을 의식한 듯 "코스닥 분리만 염두에 두고 검토할 문제는 아니다"라며 "전체적으로 거래소 시장 자체의 구조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김 의원은 "거래소가 반대하고 국제적 추세에도 역행하는 코스닥시장 분리를 강행하려는 이유가 뭐냐"며 "(거래소 본사가 위치한 부산의) 지역 경제에 분란이 없도록 20대 국회에서 이를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위원장은 "현재 거래소는 한마디로 변화의 흐름에 뒤져 경쟁성과 역동성이 떨어진다"며 "19대 국회에서 안 된다면 20대에서 코스닥 분리를 다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코스닥시장의 만성적자 상태를 지적한데 대해서도 임 위원장은 "코스닥시장이 계속 적자이기 때문에 더욱 달라져야 한다"며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단기적 적자 보완 방안도 검토 요소 중 하나"라고 말했다.

코스닥시장은 지난해 250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코스닥시장은 상장사들의 거래수수료와 상장수수료가 전체 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지수채권(ETN), 파생상품, 채권 등으로 수익원이 다변화돼 있는 코스피시장에 비해 수익모델이 취약하다.

코스닥 분리시 전산 등 중복투자에 따른 비용 증가와 2005년 시장 통합 후 10년만에 분리가 진행되는데 대한 신뢰 저하 등도 문제로 지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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