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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소위서 메르스 관련 법안들 처리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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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6.1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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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김경협 발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및 자녀돌봄휴가 신설법 등에 정부 난색
9월 정기국회에서 재논의될 듯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윈회 전체회의(자료사진). 2014.11.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윈회 전체회의(자료사진). 2014.11.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여야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6월 임시국회에서 중점 추진키로 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 등 처리가 정부와의 입장차로 불발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7일 회의를 열어 질병휴가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날 상정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김경협·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것으로 병합심사됐다.

김 의원 발의안은 근로자가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으로 휴직(상병휴가)을 신청하는 경우 1년 범위에서 허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한 의원 안은 업무 외 원인으로 인한 부상, 질병에 30일 이내 병가를 보장하고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감염병으로 인한 격리조치 과정에서 피해를 막기 위해 근로기준법상 병가제도를 신설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정부 측이 메르스와 관련해 범정부부처 간 논의를 거쳐야 한다며 질병휴가를 법으로 보장하는 데 난색을 표해 이날 처리는 불발됐다.

정부는 또 근로기준법보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을 통해 보건복지부가 이를 관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또 메르스와 관련해 김현미 새정치연합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안 처리도 불발됐다.

이 개정안은 근로자의 만 13세 미만 자녀가 의료기관에 입원하는 경우 10일 범위로 유급 자녀돌봄휴가를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다. 정부는 이에 대해서도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현행상 퇴직금과 퇴직연금으로 나뉜 퇴직급여제도를 퇴직연금으로 단일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도 이날 처리가 불발됐다.

이 개정안은 권성동 새누리당, 한정애 새정치연합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다. 여야는 퇴직연금 단일화에 의견을 같이했으나 정부가 노사정위원회 의견 수렴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 이번 회기 처리가 무산됐다.

환노위는 9월 정기국회에서 불발된 법안들을 재논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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