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23일 서민금융 당정…'대부업 금리↓'·'저신용자 대책' 내놓을까

머니투데이

박용규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2014 회계연도 결산안과 관련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15.6.17/뉴스1

역대 최저 수준인 1.50% 기준금리 시대에 당정이 23일 서민금융 대책을 내놓는다. 지난 3월 출시된 안심전환대출이 주택 소유자인 중산층만을 위한 정책이었다는 비판에 따른 보완 차원이다.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와 무주택 서민과 제2금융권을 이용하고 있는 저신용자 대책이 나올지 주목된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23일 금융위원회를 포함한 관계부처와 금융 소외계층과 서민들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에 대한 당정협의를 갖고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4일에 개최될 예정이었지만 메르스 사태로 두차례 연기됐다.

이번 당정협의에서 국회에 관련법 개정안이 4건이나 제출돼 있는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 여부가 주목된다.

현행 대부업 최고 이자는 법정 40%에 시행령상 적용금리는 34.9%다. 국회에 발의된 법안들은 25~30% 수준으로 내려야 한다는 내용이다.

지난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임종룡 금융위원장도 "기준금리 인하 등 여러 금융여건 변화로 법상 최고금리를 인하할 여력이 있고, 인하가 필요하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힌 터여서 이날 당정협의의 결과가 주목된다.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안심전환대출에서 소외된 무주택자와 제2금융권을 이용하고 있는 신용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도 논의될 전망이다. 실제 제2금융권을 통한 대출이 가계부채에 더 큰 위험을 주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