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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메르스 타격' 서민경제 활로…조속한 입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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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6.23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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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25일 당정협의, 필요하다면 추경 논의" 당정, 서민금융 지원 3대 방안·'메르스 피해' 병원 자금 지원 추진

(서울=뉴스1) 이정우 기자 =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을 위한 당정협의에서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5.6.23/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을 위한 당정협의에서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5.6.23/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새누리당이 23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로 인해 타격을 받은 서민경제 지원을 강조하며 조속한 입법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앞서 열린 서민금융 당정협의와 관련 "1100조원을 넘는 가계부채 상황에서 원금상환능력 없는 취약 계층의 금융을 어떻게 지원하느냐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며 "오늘 당정협의를 통한 3대 방안과 7대 과제를 발전시켜 나가면서 서민금융진흥원 설립 위한 법안이나 대부업 금리 상한금리 인하 법안들이 정무위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메르스 관련 보건복지위가 24일에 회의를 하는데 메르스 관련 법안 중 시급한 것은 여야 당대표 합의대로 25일 본회의를 통해 빨리 처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25일 아침 경제부처 장관들과 함께 하반기 경제정책 방안에 대한 당정 협의를 할 것"이라며 "이 때 필요하다면 추경에 대해서도 논의하겠다"고 메르스 관련 추경예산 편성 논의를 진행할 것을 시사했다.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는 "6월 국회에서 가장 시급한 법안은 메르스 대책 관련 법안이라고 생각한다"며 "어제까지 모두 25건의 법안이 제출됐는데 소관 상임위를 거쳐서 온 것은 1건 밖에 안된다"라고 지적했다.

조 수석부대표는 이어 "크라우드 펀딩법·하도급법·대부업법 등이 본회의를 앞두고 있고, 서비스산업기본법·사회경제기본법·관광진흥법·국제의료사업지원법·임대주택법 등이 소관 상임위에 계류 중으로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 수석부대표는 "법안 처리와 관련해서 유 원내대표가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에게 개별적으로 협조를 부탁했다"면서 남은 본회의에서 차질없이 처리될 수 있도록 속도내달라"고 당부했다.

이군현 의원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여야정 고위 비상대책회의 구성 제안에 대해 "여야 합의로 메르스특위를 설치한 만큼 별도의 회의체는 옥상옥이 될 것"이라며 "메르스를 이용해서 정치적 이득 보려는 노림수를 가져서는 안된다"고 지적하며 당의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이날 원내대책회의에 앞서 열린 서민금융지원 당정협의에서는 메르스 사태에 따른 경기 위축으로 인해 고통받는 서민들에 대한 금융지원대책이 집중 논의됐다.

당정은 서민금융 지원 강화 방안과 관련해 Δ서민금융 정책상품 공급 확대와 금리 인하 Δ대부사업법상 최고금리 인하 Δ카드 수수료 인하 등 '서민금융 3종 세트'를 추진키로 했다.

이날 당 측에선 메르스 사태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병원들에 대한 긴급경영자금 지원과 관련해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촉구하기도 했다.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이번 서민금융 대책이 메르스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취약 계층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와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며 "병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챙겨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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