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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화된 국회, 오늘 일제히 상임위 열어 2014 결산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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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7.02 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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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국방위·산업위는 법률안 심사 및 현안보고도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정상화된 국회, 오늘 일제히 상임위 열어 2014 결산 심사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여파로 파행에 이르렀던 국회 상임위원회가 2일 일제히 201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 돌입한다.

전날부터 일제히 정상화 수순을 밟은 각 상임위는 이날 대부분 결산심사를 진행하고 일부 상임위는 현안도 보고 받을 예정이다.

다만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등을 소관기관으로 하고 있는 운영위원회는 여당의 연기 요청으로 소집 일자를 잡지 못해 이날 열리지 못할 전망이다.

앞서 전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운영위 연기"를 원내지도부에 지시했으며 청와대도 운영위 '불출석' 입장을 전하고 '연기'를 요청했다.

이에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운영위 소집 일자를 놓고 협의를 벌였으나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세부적으로는 Δ기획재정위원회 Δ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Δ안전행정위원회 Δ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Δ외교통일위원회 Δ국방위원회 Δ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Δ산업통상자원위원회 Δ환경노동위원회 Δ국토교통위원회 등은 전체회의 또는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소관부처의 2014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한다.

각 상임위는 법률안 심사 및 소관 부처로부터 현안도 보고 받는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제1소위와 제2소위를 잇따라 열어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해 기업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과 '고문·가혹행위로 인한 피해의 회복을 위한 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법'을 심사한다.

또 스토킹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구제 내용을 담은 '스토킹 처벌 및 피해자 보호법'과 불법 다단계와 불법 대부업 등에 대해 지자체에 단속 권한을 주는 내용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법' 개정안 등도 심사할 예정이다.

국방위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제2연평해전 전투수행자에 대한 명예선양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과 군 인권 개선책을 담은 '군인권법' 등을 심의한다.

산업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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