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재개정 예정인 ‘연안사고 예방법’, 타협점 찾을까?

연안사고 예방법 시행을 계기로 지난 5월 20일 한국수중레저연합회가 결성됐다/사진제공='수중형 체험활동 규제 철폐를 위한 대책위' 페이스북

지난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연안사고 예방법)’이 졸속으로 제정되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지난 2013년 7월 충남 태안의 사설 해병대 캠프에서 훈련에 참여한 5명의 학생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연안사고 예방법은 선착장·무인도 등에서 추락, 고립되는 사고와 연안체험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취지에서 발의되었다.


1년 가까이 국회에 계류돼 있던 이 법안은 지난해 세월호 참사 직후 안전 관련 법안이 차일피일 미뤄져 온 것에 국민들이 분노하자 그해 5월에서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시행령도 마련됐다. 별다른 심의도 않고 진행된 터라 안전관리 강화를 면목으로 통과된 게 아니냐는 졸속입법 논란에 휩싸였다.

아닌 게 아니라 당초 취지였던 청소년 연안체험활동과 관련된 안전 규제는 청소년활동진흥법에서, 물놀이는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법에서 각각 다루고 있다는 이유로 제외되었다. 그렇게 해서 남은 다이빙 산업을 향한 과한 규제는 관련 업계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며 시행시기를 몇 차례 연기해왔다.

결국 국민안전처는 당초 지난달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던 ‘연안사고 예방법‘에 대해 조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하위법령 개정에 나섰다. 안전처는 이르면 7월 중에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 9월까지 시정명령과 계도를 병행할 계획으로, 오는 10월 1일부터는 집중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안사고 예방법 무엇이 문제인가?

초보다이버 수준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30시간 이상의 전문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한다. /사진제공=요트피아

법령은 수상형, 수중형, 일반형으로 구분되는데, 스쿠버다이빙이 속한 수중형 법령에서는 다이빙 14일 전 안전관리계획 신고, 참가자 5명당 1명의 안전요원 배치, 참가인원수 이상이 승선할 수 있는 비상구조선 배치, 보험 가입 등을 규제하고 있다.

해양레저스포츠의 특성상 참가 인원을 파악해 미리 신고하기란 쉽지 않다. 날씨 예측이 어려울 뿐더러 당일 참가자의 컨디션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사업자가 참가자를 예측해 신고하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적용이 어렵다.

스쿠버다이빙에 입문하기 위해서는 30시간 이상의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한다. 초보다이버 수준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이다. 그런데 단 6시간의 교육을 이수한 안전요원을 물 밖에 배치한다니, 수중 활동을 하는 다이버들의 안전을 수상근무요원이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위 두 가지 사례만 보더라도 업계 현실을 제대로 알려고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난다. 하위 법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관련 업계의 목소리는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목적에 부합하고, 이치에 맞는 법률 제정을 위해서는 업계 전반에 대한 진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다이빙 업계는 연안사고 예방법이 다이빙 산업을 위축시킬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1회성의 체험형 다이빙과 함께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증을 취득한 다이버의 레저형 다이빙까지 수중형 체험활동으로 규제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다.

해양경비안전본부가 시행령 및 규칙의 일부 조항에 대해 개정안을 고시하기로 예고한 7월이다. 어떤 개정안을 내 놓을지 관계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본 법령의 시행으로 다이빙 산업이 침체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기우에 그치길 바란다.

한국수중레저연합회는?

스쿠버다이빙 업계가 연안사고 예방법으로 직격탄을 맞을 위기에 처한 가운데 업계 입장을 대변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지난 5월 20일 결성됐다.

(사)한국잠수협회, (사)생활체육스킨스쿠버연합회, 한국다이빙교육단체대표자협의회 등을 포함한 5개 단체가 소속되어 있으며, 강원, 경북, 경남, 대구, 대전 부산, 제주, 광주 소재의 전국 지방조직이 가입해 활동 중에 있다. 수중레저연합회는 연안사고 예방법 철폐를 외치며, 규제 철폐 요청 집회, 대책위원회 확대회의, 영북수중레저협회 집회, 기자회견, 반대 서명운동 등을 통해 이 법의 잘못된 점을 공론화하고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요트피아 곽나리기자 기사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