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군 대위 자살' 가해자 육군 소령, 징역 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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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군인권센터·민변·참여연대 등으로 구성된 군대내 인권 보장을 위한 공동행동 활동가들이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한강로동 국방부 서문 앞에서 故 오 대위 사망 1주기 추모 및 17사단 여군 성폭력사건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 News1 정회성 기자

부하 여군에게 가혹행위와 성추행을 지속적으로 가해 자살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육군 소령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군인 등 강제추행·직권남용 가혹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노모(38) 소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대법원은 또 노 소령의 범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신상정보 공개도 명령했다.

강원도 화천의 육군15사단에서 근무하던 오모 대위는 직속상사인 노 소령으로부터 지속적인 폭언과 모욕, 성관계 요구 등에 시달리다 지난 2013년 유서를 남기고 부대 근처 승용차 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오 대위의 유서에는 상관인 노 소령이 성관계를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이를 거부하자 10개월 동안 매일 야근을 시키면서 가혹행위를 가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당시 오 대위는 약혼자가 있었고 결혼을 앞둔 상태였다.

이 사건은 같은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을 통해 알려졌다. 당시 손 의원은 오 대위의 유가족에게 전달받은 유서의 내용을 밝히면서 군 당국에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이후 군 헌병대는 노 소령이 오 대위에게 가혹행위를 했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노 소령을 구속했다.

1심인 육군 2군단 보통군사법원은 노 소령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지만 2심인 고등군사법원은 이를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날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는 성명을 내고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을 환영한다"며 "군 당국은 군 성폭력 예방을 위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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