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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사회재난, 추경요건 포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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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사회재난, 추경요건 포함돼야"

머니투데이
  • 배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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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7.16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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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국가재정법 개정할 필요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1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위한 제335회국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사회적재난이 추경편성 요건이 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개정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국가재정법 89조1항은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에 한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엄밀히 따지면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만으로는 안된다"며 "하지만 요즘은 옛날과 달리 자연재해보다 더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게 사회적재난이기 때문에 사회적재난이 추경편성 요건이 될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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