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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비즈' 박원순 시장, 청년들에 진땀 흘린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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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7.20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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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서울청년의회 본회의'…10대 청년정책 제안 "적극 수용" 약속

(서울=뉴스1) 장우성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1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서울청년의회에 반바지를 입고 참석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청년들이 발굴한 10대 정책의제를 전달받고 시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을 약속했다.  2015.7.19/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1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서울청년의회에 반바지를 입고 참석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청년들이 발굴한 10대 정책의제를 전달받고 시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을 약속했다. 2015.7.19/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시장님. 서울시정 대학생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한달에 받는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박원순 서울시장은 한 청년의원의 시정 질의에 "예전에 한번 확인했는데 다른 '알바'에 비해 꽤 괜찮은 걸로 알고 있다"고 자신있게 대답했다. 그러나 서울시 간부가 급히 건네준 자료를 보고는 난처한 표정으로 바뀌었다.

"아...80만원 밖에 안되네요."

19일 서울시 중구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2015 서울청년의회'에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서울시 실국장들은 청년 의원들의 날카로운 정책 질의에 진땀을 흘렸다.

서울청년의회는 서울시에 청년정책을 제언해온 3기 청년정책네트워크 소속 94명과 온라인을 통해 공개 모집한 103명 등 19~39세 시민 총 197명으로 구성된 서울시 청년정책 거버넌스의 실험대다.

4일 정식 위촉된 청년 의원들은 8개 분과위원회별로 조사와 토론을 통해 10대 청년정책의제를 발굴했다. 이날 본회의는 박원순 시장과 서울시 집행부에 이를 공식 제안하는 자리였다.

질의에 나선 청년의원들은 서울시 청년정책의 허점을 꼬집으면서도 다양한 정책적 제안을 내놓는 등 시의회 시정질의 이상의 진지함을 보였다.

김선옥 청년의원은 "2년 전 박 시장의 아르바이트권리장전 직접 발표 후 권리보호센터를 설치했다지만 해당 지역 노동복지센터의 기존 인력 중 담당자를 지정한 것에 불과하다"며 "청년들은 약속이 실천되지 않는 현실을 청년들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공수표 같은 약속에 청년이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청년의원은 또 임금 노동자만 자격을 갖는'희망급여청년통장' 등 제3영역 청년들을 챙기지 못하는 서울시의 청년정책 사각지대를 지적하며 "서울시가 일하는 청년에 대한 의지를 갖고 정책을 개선해달라"고 주문했다.

청년일자리 정책 분야에 집중한 이경선 청년의원은 청년창업을 돕기위한 '챌린지 1000프로젝트'가 1000개의 청년사업팀을 지원하던 것에서 예비합격팀 500개, 최종합격팀 299개로 대상을 줄인 것이나, 유망예술인지원사업이 매해 300명이 넘는 지원자 중에서 19~22명 정도만 선발하는 현실을 비판했다.

이 청년의원은 "청년을 위한 정책이 관(官)과 공급자에 맞춰져 있다. 청년이 맞춰야 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에 맞춰진 정책을 요구한다"며 "청년일자리정책이 청년이 스스로 하고싶은 일을 할수있는 디딤돌이 돼야한다"고 말했다.

장애인 정책에 대한 질의에 나선 정선희 청년의원은 "서울시립교향악단이 2012년부터 3년간 장애인 채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의 장애인 정책 재점검과 질높은 장애인 일자리 마련에 집중해줄 것을 요구했다.

서울시가 산하기관에 출신학교와 가족관계란을 없애도록 도입한 표준이력서에 성별 구분란도 삭제하고, 서울시 공무원이 받는 양성평등교육을 다양한 성적 정체성을 존중하는 성평등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김하나 청년의원의 지적도 나왔다.

청년정책 거버넌스를 일회성 행사가 아닌 안정적 집행과정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제언도 이어졌다. 박석준 청년의원은 서울청년의회를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법적단체로 전환할 것과 청년참여예산실링제를 도입할 것을 박원순 시장에게 요구하기도 했다.

박 시장도 "내년 청년정책 관련 예산을 짤 때 청년들의 구체적인 제안을 받아 실질적인 참여예산제가 실현되도록 하고 청년의회 등과 서울시가 일상적으로 정책을 협의하는 거버넌스 체제를 만들겠다"고 동의하는 입장을 보였다.

19일 서울청년의회 폐회 후 박원순 서울시장과 청년의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서울시 제공)© News1
19일 서울청년의회 폐회 후 박원순 서울시장과 청년의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서울시 제공)© News1


서울청년의회는 10가지 정책제안을 표결을 통해 통과시키고 서울시에 정식 제안했다. 마지막 순서로 채택한 서울청년선언을 통해서는 8가지 '구체적 삶의 권리'를 선언했다.

그 내용은 Δ공공의 의사에 참여할 권리 Δ자유롭고 충분하게 주어진 시간 속에 여유가 있는 삶을 살 권리 Δ타인을 존중할 의무와 함께 누구로부터도 모욕받지 않을 권리 Δ개인의 다양한 차이에 대해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을 권리 Δ평생에 걸쳐 교육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권리 Δ사회경제적 요소에 의한 생존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Δ하고 싶은 일을 할 권리 Δ사랑하는 사람들과 공동체를 꾸릴 권리 등이다.

서울시는 청년의회와 함께 8월말 10대 정책제안에 대한 보고대회를 열고 추진상황을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서울시의 청년 정책 비전을 담은 '2020 서울시 청년정책 기본계획'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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